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 2개 쟁점 사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확대하는 것,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검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관철’로 선회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청주지역 최저기온은 26.7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청주지역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사이 기온은 25.7도,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각각 25.3도, 26.3도를 기록했다.
청주의 첫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지난달 19일 시작됐다. 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빨리 시작된 것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은 것이 열대야가 나타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야간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MDL 일대에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주민의 귀순 동기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는 지난 3일 새벽 3시쯤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남성 A씨를 하천 일대에서 포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심 1m 가량의 얕은 하천이 MDL에 해당한다.
A씨는 낮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았다. 수풀에 누워 쉬거나 잤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어서야 이동하기 시작했다. 군은 야간에 귀순자 유도 작전팀을 투입했다. 작전팀은 A씨의 100m 가량 근처로 이동했다.
A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인 중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작전팀은 “하천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유실된 지뢰가 없을만한 곳으로 A씨를 안내했다. 결국 이날 밤 11시쯤 A씨는 작전팀과 함께 DMZ 밖으로 나왔다.
이날 귀순자 유도 작전이 벌어진 18시간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군 당국은 귀순자 발생 사실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
A씨가 넘어온 MDL 북쪽 2km 지점 인근은 최근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거나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세우지 않은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고,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뢰 매설 등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해당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순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MDL을 넘어 북한 사람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의 MDL을 넘었다. 합참은 당시 귀순자 유도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귀순자 유도작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합참은 “군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각 기구인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확대 개편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수해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북한의 조선중앙TV 보도화면에서 ‘재해방지성’ 명칭의 신규 내각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태풍과 큰물(홍수)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화면에는 재해방지성 상황실 벽면에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대형 스크린 위에는 ‘대응’이라는 문구를 크게 적었다.
통일부는 기존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재해방지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재해방지성의 사무공간은 지난해 7월 보도된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사무공간과 동일하다. 또 조선중앙TV는 재해방지성 소속 ‘허철훈’이라는 인물과 인터뷰를 했는데, 허철훈은 지난해 7월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과장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북한 매체에서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위원회 형태는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다고 판단해, 성급 기관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북한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매체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에 살림집과 약 3000정보(약 2975만㎡·900만평)의 농경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명보트를 타며 수해 지역을 방문하는가 하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사회안정상(경찰청장에 해당) 등을 경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2차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에게 15~5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자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참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될 것 같아 주말에 급하게 (국무회의를) 잡았다”며 추경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총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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