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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주도’ 한국 성장률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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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0 00: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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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진행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 축소, 투자심리 약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 역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별 관세 전개 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행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도 전날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노동계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건설노동자 1만7800명, 농어업노동자 8000명, 택배노동자 1700명, 음식업 종사자 4만5000명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만 수만 명에 이른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3704명, 전북은 2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34명, 6명이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만에 전북 온열질환자가 21명 늘어 누적 62명을 기록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받은 기업주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너무 더워서 죽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온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기업 부담’이라며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예방이 사업장 의무로 명시됐지만, 구체적 지침인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결국 규칙 개정은 좌절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규칙에 대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한 전례는 없어 재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이달 9일까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하는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45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 4.3배 크기로 개발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에 산업·연구시설용지가 크게 확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송도 11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송도 11공구 1245만㎡(람사르습지·공유수면 포함)은 현재 68.3%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다. 11-1공구 432만㎡에 대한 매립 및 기반시설공사는 올해 말, 153만㎡의 11-2공구는 2029년, 107만㎡의 11-3공구는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변경(안)은 산업·연구시설용지를 99만㎡에서 132만㎡로 크게 늘린 것이 골자이다. 송도는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른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토지가 부족해 이번 첨단산업클러스터 C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연구시설용지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립·단독주택용지 10만㎡를 없애고, 공동주택용지를 80만㎡에서 85만㎡으로 늘렸다. 반면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906㎡에서 889만㎡으로 줄였다. 학교는 유치원 4곳을 3곳으로 줄이고, 초등학교는 3곳,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곳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환경·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첨단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해 고시할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도시 환경을 구축해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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