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7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6, 18, 24,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6282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43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89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8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1만6368명이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CCTV 유출 수사 불송치와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차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 1차장·2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59)과 김용수 경제조정실장(59)을 각각 임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임명되는 분들이 새벽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영수 국무1차장은 전북 부안 출생으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관리관·국제개발협력본부장·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쳤다.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김용수 2차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일반행정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에 대해 “인공지능(A...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했다.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은 0.43%에서 0.4%로 0.03%포인트 줄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였지만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84%에서 0.73%로, 서초구는 0.77%에서 0.65%로, 송파구는 0.88%에서 0.75%로 줄었다. 마포구는 0.98%에서 0.85%로, 성동구는 0.99%에서 0.89%로, 용산구는 0.74%에서 0.58%로 줄었다. 강동구(0.74%→0.62%)와 광진구(0.59%→0.49%), 동작구(0.53%→0.39%)도 상승세가 꺾였다.매수 의향도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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