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로드사이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뒤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30일 이같이 전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할지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내달 5일 전후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회담해 방위,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교도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방재 분야 인재 육성·협력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 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로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날짜를 오는 25일로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강원 화천군은 오는 12일까지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받고,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선정된 민박 업소가 1000만 원 이내의 시설환경 개선을 벌이면 최대 700만 원(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이다.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고, 간판이나 실외조경 등 민박 영업에 필요한 사항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매는 지원되지 않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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