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인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은 다음달 2일 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하게 된다.
최 교육감이 사임한 뒤에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2일 0시부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최 교육감은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11년간(3선)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도 강화해왔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간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2일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늘에 올라갔던 노동자는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는 ‘먹튀 기업 방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29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 교섭 주선과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가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당정이 약속대로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협업해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31일 통화에서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한국 NCP는 지난 6월24일, 일본 NCP는 지난 7월31일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니토덴코가 일본 NCP에만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국이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니토덴코가 계속해서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최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한국 NCP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단을 조정위원들이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노동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둬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투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전부다. 김 의원안을 보면, 기존 내용에 더해 외투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국세 강제 징수 사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외투기업이 폐업하려면 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TF가 꾸려지면 어떤 안을 기준으로 논의할지 준비할 계획이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전석재)가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990원짜리 소금빵’을 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슈카는 “저마진, 원재료 직송, 포장 단순화로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흔들어보고 싶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높은 빵값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고, 박리다매를 통해 소비를 늘려 전체 빵값을 낮춰보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1일 ‘빵 박리다매’의 원조격인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빵집 7곳을 찾았다. 업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990원 소금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지하철 빵집의 빵들도 대부분 개당 1000~2000원대다.
7호선 숭실대역 A빵집의 소금빵은 1600원으로 이날 돌아본 빵집 중 가장 저렴했다. 이 가격도 50% 할인된 것이다. 사장 장양씨(46)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로 반값 세일을 이어오고 있는데, 본사 지원이 없다면 유지하기 어렵다”며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려면 수천개를 한꺼번에 찍어내야 한다. 팝업 행사라면 가능하지만, 상시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호선 선릉역 내 B빵집은 소금빵을 2400원에 판다. 점장 김모씨(41)는 “밀가루, 설탕, 소금, 드라이이스트, 버터 등 소금빵의 기본 재료비만 800원가량”이라며 “반죽 재단, 버터 충전, 성형, 2차 발효까지 거쳐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빵”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에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카드 수수료까지 더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소비자들은 재료비만 보고 더 싸게 팔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실제 고정비를 고려하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원재료 값 상승도 빵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7곳 중 가장 비싼 소금빵은 고속터미널역 C빵집의 ‘왕소금빵’으로 2500원이었다. 사장 D씨는 “대충 만들어도 원가가 1500원 이상은 된다. 990원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버터·치즈·생크림 같은 유제품은 원래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물가 인상시 상승폭도 크다. 여름철이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솟값까지 급등한다.
임대료 부담도 크다. 지하철 역사 내 점포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하철공사 측에 임대료로 내야 한다. 선릉역 B빵집 점장 김씨는 “한 달 매출의 30%가 임대료로 나간다”고 전했다.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빵집 매니저 양모씨도 “매출의 60%가 재료비, 그다음이 임대료”라며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빵값이 비싸진 또 다른 이유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과포화’도 꼽힌다. 같은 브랜드 점포가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빵 공급은 늘지만 한정된 손님을 나눠야 하고, 판매량이 줄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요 자체도 크지 않다. 빵은 한국인의 주식이 아닐뿐더러, 최근에는 ‘저속노화’ ‘건강식’ 트렌드로 빵 섭취를 줄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춰 생산을 줄이기도 어렵다. 양씨는 “매대가 비어 보이면 손님들이 오히려 ‘빵이 없다’며 외면한다”며 “차라리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결국 생산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 가격이 오르면 동네 빵집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A빵집 사장 장씨는 “대기업 빵집이 가격을 낮추거나 행사를 할 때 동네 빵집이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손님이 끊긴다”며 “대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팔리지만, 우리는 홍보를 쏟아야 겨우 따라잡는다”고 했다. 성수동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한지수씨(36)는 “빵은 레시피 연구부터 발효, 성형까지 손이 많이 간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이 저 가격인데, 직접 만드는 빵이 그보다 비싼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새 정부 첫 본예산 통과,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등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잠깐의 휴식 뒤 오전 4시쯤 업무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그간 쌓인 여러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과 관련된 세제개편안 정리 작업도 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율이 어려우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 반발 여론과 세수 확보 필요성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필요하다. 아직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예산안 세목 확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도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석 전에 검찰청을 먼저 폐지한 후 후속 입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 기본 틀을 두고 당과 정부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이 입법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태일재단과 경향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33회 전태일문학상과 제20회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올곧게 그려낸 신인 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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