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름세가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0.99%→0.89%), 마포(0.98%→0.85%), 용산(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0.88%→0.75%), 강남(0.84%→0.73%), 서초(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121분간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탕평 인사, 국익 중심 외교,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를 우선한 실용·통합 기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질문을 정하지 않고,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뤄진 회견은 이재명 정부가 한 달간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향후에도 격의 없고 다양한 문답으로 국민과 소통해가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모두에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끌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앞세워 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초 현안인 ‘인사’ 문제부터 초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눈높이나 야당 또는 지지층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며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아닌 대통령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로봇태권V’에 비유한 뒤 “직업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고 당부했다. 탕평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과 당위성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불만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수용해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며 협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는 검토를 할 게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간 공조·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해도,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그 국익 외교 연장선에서 “(한·일 간 과거사·독도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협상의 어려움이나 유연한 대일 외교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국민들 이해와 지지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특히 “전면 대전환을 해야 한다. 정책·예산 배분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첫 회견은 연단 없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이뤄졌다. 탈권위적이고 투명한 국정 소통은 내용·형식 모두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난달 30일이 “국정 정상화의 첫 물꼬”였듯이, 이날 회견이 이재명 정부 대국민·대언론 소통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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