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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발행, 하책 중의 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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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9 07: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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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불경기를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일정 부분 소비진작은 되겠지만 결국은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당초 정부가 100% 부담할 줄 알았던 소비쿠폰 발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기고,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펜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2차 소비쿠폰 발행까지 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우리는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 결국은 (소비쿠폰 발행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 이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도 했다.
광주·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3분쯤 전남 영암군은 “영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하천 범람 발생 중 ▲하천변 접근 금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영암군은 다시 10시 55분쯤 “영산강 수위 상승으로 금강 방향 농로 일부가 침수되어 서호면 성재리 1357 도로를 통제하오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내용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만 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남부지검은 이 문자 메시지 내용들을 토대로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법 49조는 당 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는 전씨와 윤씨가 대화를 나눈 지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당직선거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완전히 삭제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중성이 낮은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선거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52.93%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마무리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폭우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 계속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저기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 정부나 국가 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 그리고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반지하 또는 독거 주민들, 그리고 범람이나 산사태, 붕괴 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임종필 서울상황센터장·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병권 자연재난대응실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장동언 기상청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었으나, 집중 호우가 계속되면서 행사를 취소했다.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응에 나섰다.
강원 북부 및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15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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