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수사정보를 미리 일러줬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씨가 권 의원을 통해 수사정보를 취득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022년 6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교단 자금을 횡령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권 의원이 이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입수해 윤씨에게 일러줬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0월3일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 쪽 찌라시(정보지)인데,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말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고 구체적인 자료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에 따르면 윤씨는 이튿날 경기 가평군 천정궁으로 가서 한 총재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다. 한 총재는 정모 비서실장과 논의해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2010~2013년 회계 정보 중 지출 기록에서 “해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앴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사무실 PC를 포맷하도록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한 총재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을 승인받은 후 통일교의 조직, 재정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고 적었다.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장)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단체, 기관,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최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는 등 조례(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택시 승차대는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주요 교통시설, 상업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 이용객이 많은 시설로 간접흡연 피해와 불쾌감을 경험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총 200여곳이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택시 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동해·삼척·태백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릉제, 추석, 연말연시 등 소비 성수기에 맞춰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척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5%까지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들은 지역 화폐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도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인센티브를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탄탄페이의 기본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과 같이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추석 명절이 포함된 10월 한 달간은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의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위치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며 연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며 “탄핵의 강은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이미 신청했다고 밝히는 등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IFRS17(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주요 회계 이슈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감독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적용한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이젠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2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처음 열었던 금감원은 이달 중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업계에 이어 보험업계를 향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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