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SK그룹이 개관 30주년을 맞은 수원 선경도서관에 25억원을 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경도서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1995년 설립했다. 최 선대회장은 자신의 형인 최종건 창업회장을 기리기 위해 부지 매입부터 건립, 장비·장서 확충까지 직접 지원했다.
SK그룹(당시 선경)은 법원·경찰청 등이 사용하던 팔달산 자락의 부지를 1989년 매입하고 1991년부터 직접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했다. 총 250억원이 들었다.
수원은 SK그룹의 뿌리다. 수원 평동에서 태어난 최종건·최종현 회장은 그룹의 모태인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 사업을 수원에서 시작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수원시는 SK의 모든 역사를 함께한 뜻깊은 도시”라며 “앞으로도 수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경도서관은 이번 기부로 시설을 개·보수해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재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선경도서관 관계자는 “선경도서관은 30년 동안 수원 시민에게 사랑받아온 SK와 수원 동행의 상징”이라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식·문화의 터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공공야영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무료 대여 사업이 시행된다. 앞으로 야영장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야영장, 모구리야영장 등 3곳의 공공야영장에서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여 가능한 다회용기는 큰 접시, 작은 접시. 앞접시, 컵, 수저, 가위, 집게 등으로 구성된 ‘캠핑 다회용기 세트’다.
이용자들은 야영장 내 취사 공간 등에 설치된 ‘다회용기 대여·반납함’에서 다회용기 보관함을 꺼낸 후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대여를 신청하면 된다.
사용을 마친 용기는 같은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세척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세척 후 다시 비치한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나머지 도내 3개 공공 야영장인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야영장, 서귀포자연휴양림, 돈내코 야영장으로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야영장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할인 매장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매장이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행정이 최대 500원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도는 현재 텀블러 할인매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수시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은 카페, 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중 개인 운영 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참여 매장이 할인 내역을 전용 누리집에 입력하면 다음달 점주 계좌로 보전금이 입금하는 방식이다.
지원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다. 텀블러 할인지원금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도는 내년에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 사업과 텀블러 세척기 설치 사업 예산을 확대해 편성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야영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돼 일회용품과 쓰레기 걱정 없는 나들이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과 경남, 경기 지역의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27일 충남·경남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는 다음달 열기로 했던 시·군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두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산군은 다음달 26~27일 예산읍 예산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예산 국가유산 야행’을 취소하는 한편 ‘예산황새축제’는 다음달 초에서 말로 일정을 변경했다.
지난해 35만명이 방문한 예산상설시장 내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올해 열지 않기로 했다.
‘예산 국가유산 야행’ 행사를 담당한 군 관계자는 “폭우로 수덕사와 강민첨 장군묘, 예산 일산이수정 등 지역 문화재 30여개 정도가 일부 파손됐다”며 “당장 8~9월에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또 축제 취소·연기로 미지출된 관련 예산 17억5000만원을 수해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충남지역은 지난달 16~20일 내린 폭우로 서산 2명, 당진 1명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서산 수석동에만 닷새간 571.2㎜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다.
경남에서도 오는 9~10월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합천군은 다음달 19일 개최예정이던 ‘2025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 행사는 매년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복지 서비스와 각종 생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는 참여형 행사다.
합천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의령군도 내년 4월 예정된 대표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 개최를 2027년으로 1년 연기했다. 큰줄땡기기는 1975년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시작해 3년마다 열려온 의령 대표 전통 행사다.
산청군도 오는 10월 2~12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려한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취소했다. 산청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극한호우까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내년에 더욱 품격 있고 발전된 축제를 준비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도 ‘청춘역1979 페스티벌 창작 가요제’를 취소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다음달이나 오는 10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수해 복구가 시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2조7235억원 상당의 복구비를 투입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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