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이트 미국 국방부가 올가을 발표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NDS)의 최종 초안을 완성했으며, 여기에 JD 밴스 부통령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8일 보도했다.
최종 초안을 읽은 한 소식통은 이 매체에 “전체 분량은 80페이지가량이며, 지난 2월 밴스 대통령의 뮌헨안보회의 연설과 인터뷰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1년에 쓴 <거부전략>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작성한다. 미국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쟁 개수, 국방 예산 배분, 미군 병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우선 국방 전략’을 향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NDS 최종본을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부통령이 국방 정책에 이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딕 체니 부통령 정도를 꼽을 수 있지만, 체니 부통령은 그 전에 이미 국방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었다.
앞서 밴스 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적 과제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고, 자체 방어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훈계해 유럽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중국에 우선순위를 둔 방위 전략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거부전략>에서 중국이 대만을 흡수할 경우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작성된 2018년 ND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미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은 최근 “NDS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최우선 의제로 삼고, 중국·러시아는 그다음 순위로 내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는 국경 보호, 골든돔, 치안 유지 등과 연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매체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2순위로 내려가더라도 관심도나 예산 측면에서 격하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번 NDS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축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 기반 활성화라고 전했다.
완성된 최종 초안은 곧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NDS가 공개되고 나면 중국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노사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세종호텔은 마지막 남은 고공농성장이 됐다. 사측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문제를 대하는 기조도 바뀌면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종호텔 측은 지난 28일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세종호텔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가 노동청이 주선하는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은 9월 둘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2월 세종호텔 정리해고 후 처음 열리는 교섭이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았었다.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로 19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여년 동안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고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라며 복직 투쟁에 나섰고,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ｍ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3차 이사회를 열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논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사회는 오 대표에게 복직 문제를 일임하고 이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부장은 “교섭에서 오 대표가 해고자 복직을 결정할 수 있다. 대양학원 이사회에게 해고자 복직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젠 복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년 동안 사측과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직접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생각을 가늠할 수 없고, 교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교섭이 잘 되면 고 지부장도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던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29일 600일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투쟁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갈등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책임한 철수와 해고, 그리고 국가의 무능이 빚어낸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하늘로 올라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박 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끝내면서 고 지부장은 현재 유일하게 남은 고공농성 노동자가 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다.
장기간 사태가 지속되던 고공농성 사업장들도 정권이 바뀐 후 점차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장들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후 3일만에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방문했고, 다음날 바로 한국옵티칼을 찾았다. 당시 그는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냐”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정부·여당이 우리사회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운 날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올라가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투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여사에게 귀금속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일) 오전 10시 이봉관 회장, 오후 2시엔 박성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특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김 여사에게 부탁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지난달 28일에는 박 전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 혐의는 넣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2라운드’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외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수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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