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주의는 욕망으로 작동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종교나 신분이 지배했다. 왕이나 귀족은 지위를 세습하고, 평민이나 소작인의 자식은 사회의 변방일 뿐이었다. 신분제도로 인간의 욕망을 막고, 종교로 금욕주의를 세뇌했다. 인간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욕망도 더 커진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욕망하는 인간이 넘쳐날 때 경제가 성장한다.
욕망은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 헤맨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자 개인의 자본이 축적되고, 욕망은 부동산으로 집중된다. ‘강남아파트’만큼 한국 사회의 욕망을 잘 드러낸 단어는 없다. 강남아파트는 욕망의 상징자본이고,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됐다. 이제는 강남뿐 아니라 마포, 용산, 한남 등 누구나 욕망하는 곳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동참하지 못한 이들은 자본의 경쟁에서 뒤처졌다. 집을 향한 욕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 집값이 급등하면 오른 대로, 하락하면 내린 대로 민심을 흔들렸고, 정치지형도 재편됐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한국의 자산시장을 바꾸려 한다. 그간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건, 자본의 욕망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을 하든, 한국에서 자본의 욕망이 향한 곳은 부동산 하나에 머물렀다. 대안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 이유는 명확하다. 하나의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1주와 소수주주의 1주가 다른 대우를 받은 것과 달리, 누구에게나 1평의 가치는 동일했기 때문이다. 자산의 가치가 더 커져도, 한 명 한 명의 투자자에게 그 가치가 공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욕망은 축적되기 힘들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산시장 이동을 선언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주식은 부동산 못지않게 욕망이 투영된 곳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서 책임의 한도가 정해지는 주식회사이고, 주식은 자본주의적 욕망을 상징한다. 지주와 소작인이 아닌, 노동자, 성직자 그 누구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기업은 도전을 위한 더 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모험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면 된다. 그렇게 모인 개개인의 부를 향한 욕망이 자본이 되어 혁신을 만들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은 이러한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전근대적인 가문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추가 상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 애덤 스미스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의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하에서 작동될 때에 한해서만 이기심이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한국 자본시장이 그러하다. 소수주주의 1주의 가치는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된 이사회에 의해 유린돼왔다. “정의는 선행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주류 경제학의 창시자 스미스의 말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추가 상법 개정만이 거수기 이사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알프레드 챈들러는 저서 <보이는 손>에서 더 전문화되고, 혈연이 아닌 경영능력에 의해 경영자가 구성되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쉽게도 여전히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오너’라는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지배되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 중 2조원 이상 자산을 지닌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는 대기업집단의 반감이 크다. 이사회가 주주에 충실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지, 왜 소수주주의 이사회 참여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외국의 투기자본 내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차익을 목표로 이사회에 들어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왜 지배주주만 보호되어야 하는가? 주식시장에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 부동산처럼 투기자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가? 변화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2025년 하반기가 그러하다. 설령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오고,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린다 한들, 그로 인한 가치 하락도 받아들이는 게, 주식투자자의 자세이다. 그러한 기업이 싫다면 주식을 팔면 되고, 투기자본이 싫으면 지배주주에 힘을 보태면 된다. 단지, 나의 한 주 한 주가 온전히 내게 귀속되길 바랄 뿐이다.
‘강남아파트’ 못지않게 ‘코스피’가 욕망의 상징자본이 될 때 한국 증시는 5000포인트에 가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 도약을 뒤따라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경제와 주가는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종로는 구도심지로 설치된 지 오래된 하수관로의 부식과 균열, 파손 등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종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50년 이상된 하수관로 비중이 53.5%로 가장 많다.
구는 “30년 이상 경과한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하부 지반이 침식할 수 있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밀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시급했다”며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27개소에 대한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자하문로와 평창동 주민센터 주변이다. 신교동교차로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191m를, 경신중학교 일대는 10월까지 하수관로 295m를 개량한다. 평창동 일대는 11월까지 671m 구간을 정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 11월까지 자하문로 일대에는 연속형 빗물받이 240m를 확충한다. 낙엽과 쓰레기 유입을 차단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필터를 100개소에 설치하는 시범사업까지 더해 도로 침수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이번 정비사업과 빗물받이 설치로 종로구는 낡은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폭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하수 악취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고한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병행해 안전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 압수수색 하루 만인 15일 이 사업의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 이 부사장은 ‘국토부와 공모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윗선, 더 나아가 대통령실 등의 압박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애초 이날 조사하려 했던 국토부 서기관 A씨는 오는 1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부사장은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외압은 없었다”며 “기술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토부, 동해종합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원 전 장관은 전날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과 관계자들 조사를 마친 뒤 원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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