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가 다른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 여부와 연동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4개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중 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전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부 비판 손팻말 부착을 두고 한때 파행했지만, 보고서 채택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농해수위는 전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날 개의 10분 전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장관을 다른 부처 장관 발목잡기용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친 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 조 후보자 청문회 후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동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야당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라도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고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관 임명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필수 사항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 기한이 지나거나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이폰의 강점 중 하나는 높은 보안성이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4자리, 6자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알파벳·숫자·특수문자를 조합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경우 가능한 조합 수가 560억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20자리 넘는 비밀번호를 남이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첨단 포렌식 장비를 갖춘 수사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다는 걸 널리 알린 사람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에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을까. 몇년 뒤 윤석열 측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을 특검에 임의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씨의 ‘황금폰’ 등을 포렌식해 윤석열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확보한 뒤였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하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거론했다.
윤석열도 ‘채 상병 특검팀’에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15일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이틀째 불응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이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직접 와 조사하라는 것이다. 일개 피의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거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위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을 텐데, 둘 다 누리려고 한다. 윤석열은 형사법 집행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자다.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육상·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를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 장관이 취임하면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이유로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완충구역이 사라지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보내는 등 안보 위기를 조장했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다. 9·19 합의를 복원해 무력 충돌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금 남북은 서로 말조차 붙이기 힘든 사이다. 단번에 9·19 합의를 복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징검다리로 북한이 2023년 일방적으로 단절한 군·당국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 또한 북한이 호응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연락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을 북측에 무사히 인계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와 신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견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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