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 상병 특검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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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06: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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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21일 새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주민 105명이 잠결에 집을 나섰다. 인천에서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였다. A씨의 집에선 실제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부착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민 전원을 긴급 대피시켰고, 특공대가 진입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면서도 언론 취재와 경찰 수사 등 외부 노출을 꺼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A씨의 자택에선 다양한 용기에 담긴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거실과 안방 등에 분산 배치된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타이머가 있고 폭발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다”며 “실제 폭발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6층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조모씨는 “자다 말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다”며 “화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에 대해 “예전엔 인사도 나눴는데 몇 년 전부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고 아는 척을 안 했다. 최근에는 통 같은 걸 들고 다녔다는 말도 (주민 사이에서) 돌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6~7년 전쯤부터는 혼자 살았다”며 “주민 간 갈등은 없었다. 반상회비도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3층에 사는 중학생 B군은 “자다 부모님이 깨워서 보건소로 대피했다”고 했다. 9층에 사는 강모씨는 “마주친 적은 있지만 특별히 이상 행동은 없었다”면서도 “담배 냄새는 꾸준히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이 있었다니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경비가 삼엄해 취재진은 물론 경찰 관계자도 경비원 제지로 내부 진입이 어려웠다.
해당 아파트는 78평형 고급 아파트로,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의사, 한의사, 사업가들이 주로 산다”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 마실 다니며 자주 소통하진 않는다. 좀 단절됐죠”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C씨도 “80평에 달하는 평수에 비하면 저렴하긴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살긴 버거운 곳”이라고 말했다. 인근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주민 이모씨(71)는 “여긴 후진 동네인데 저 아파트만 강남 같아”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쏴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피해자의 아내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1일 0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쇠파이프로 제작된 총열 11정을 추가로 발견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체포 후 “(주거지에) 오늘 낮 12시에 폭발물이 터지게 설치해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새벽 3시54분쯤 특공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에 나섰고, 오전 6시쯤 위험물질과 폭발물 등 제거 작업을 마쳤다.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실종자 발생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했다.
이후 이날 오전 6시쯤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다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청읍, 단성면, 신등면 등이다.
며칠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의 국가유산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은 사적이 3건, 국보·보물이 각 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건으로 나타났다.
국보 ‘경주 석굴암’의 경우, 석굴암으로 진입하는 일대의 사면 일부가 유실돼 진입로 부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안전선 설치 등 임시 조치는 마친 상태다.
지난 16일부터 많게는 400㎜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 일대에서는 보물인 ‘서산 개심사 대웅전’ 경내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산시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장막을 임시로 설치했으며, 향후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에서는 사비 백제기(538∼660)의 왕릉급 무덤 군인 ‘부여 왕릉원’ 동상총 사면이 일부 유실됐고, 나성 일부 구간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 왕릉원과 나성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한다.
윤봉길(1908∼1932) 의사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알려진 충남 예산의 윤봉길 의사 유적에서는 진입로 인근을 비롯한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오후 5시부터 국가유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운영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에 긴급 보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장 초안을 들고 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을 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애나 폴리나 루나 의원(플로리다)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나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9억원) 늘어난 25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대리석도, 인공폭포도, 귀빈용 엘리베이터도 없다. (개보수) 설계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자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금융 규제 전문가인 캐서린 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를 공격하는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과거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1972년 재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 미국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 것은 당시 번스 의장이 닉슨의 요구를 들어준 탓이었다.
튀르키예 역시 2021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 후 다음 해 물가상승률이 72% 급등하고 리라화가 달러 대비 60%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 국채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그로 인한 여파는 튀르키예와 비교할 수 없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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