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이틀 연속 국회로 불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전씨는 불법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 계획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너희는 윤 대통령에게 돌 던질 만큼 잘했나”라며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말했다.
전씨는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이걸 해결 못 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 한다”고도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는 “(혁신안에 대해) 장동혁 의원이 SNS에 ‘왜 우리끼리 총질해대냐’는 글을 올렸는데 신드롬이 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반헌법적 내란 수사에 항거한 것”(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탄핵의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이명준 학생의소리 대표)는 주장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반중 전략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당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탄핵 사태 사과 등을 담은 혁신 방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은 내부 반발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첫 혁신안을 발표하며 전 당원 투표를 이르면 14~1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적쇄신에 선을 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전씨 참석 행사에 모습을 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적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에서 ‘공청회 생략’ 조항을 넣는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가 더 중요한 취지로 읽힌다”며 “밀어붙이기보다 주민 참여가 오히려 더 빠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임재민 에너지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큰 계획을 짤 때부터 마을에 송배전망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주민들은 대응 여지가 소거된 채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성’이라는 이름만 맞닥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를 배제하거나 생략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전력망 확충) 문제는 지금껏 주민들이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냥 진행하려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며 “(시행령은) 송전선 건설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주민 동의를 빼려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몰라서 어렵게 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사무처장은 “에너지 선진국은 종합계획 단계, 시나리오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소통을 지속하는데, 이는 실행 단계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전력망 보강의 앞 단계인 시나리오 제시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받으며 소통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선 주민 대표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장과 지역 의원들은 송전탑 문제를 공론화하면 지역 내 입장이 흔들려 (송전 계획을)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에게 요청해 직접 대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계획을 ‘큰 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이든 산업시설 유치든 광역 단위에서 ‘공동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합의를 토대로 정책 얼개가 짜여야 한다”며 “단순 보상안으로는 주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은 전남, 소비는 수도권에서 할 때 경과지로 남는 전북 지역의 상실감을 광역 단위 합의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추출 기술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에 배터리용 리튬 인산철 제조 기술,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에 배터리 제조의 핵심인 리튬 추출 기술도 추가했다.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금속 리튬(합금)과 리튬 재료 제조 기술,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리튬 함유 정화액 제조 기술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의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의 경우 당국 허가를 거쳐야 이전 가능하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품목(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목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앞서 중국은 올해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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