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자영업체 양극화 수준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영세한 비수도권 업체들의 경영 사정은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음식업 자영업체의 5분위 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늘었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성장률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소매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확률을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고 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완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은 도태된 자영업자에게 견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체에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 화단에서 군용 불발탄이 발견돼 당국이 수거해 조사 중이다.
16일 소방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쯤 강원 강릉시 입암동 주택 내 화단에 포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즉각 수거에 나섰다. 수거된 포탄은 81㎜ 박격포 불발탄 1발로 녹이 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10여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
군 당국 등은 사용 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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