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운용 중이다.
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임대료로 2023년에 720만원을,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교총은 이미 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정작 이 건물은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 민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 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 농촌 지역 거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한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직을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권고사직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된다.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 학생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1979년 설립된 연방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에서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전미교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하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할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전남 나주시가 나주대교 중앙 조형물인 ‘생명의 문’ 경관조명을 전면 교체하고, 계절별 색채를 입힌 야간 조명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화재 등으로 조명 작동이 중단됐던 기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센서와 제어 장치 등 제반 시스템까지 함께 보완한 사업이다. 도심 경관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계절감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조명은 단일 색상에서 벗어나 계절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색채를 적용한다. 봄에는 금성산의 초록, 여름은 영산강의 푸른빛, 가을은 나주평야의 황금빛, 겨울은 목사내아의 따뜻한 적색을 표현하도록 설계됐다. 나주시민의 날, 영산강축제 등 주요 행사 시에는 기념일에 맞춘 조명 연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생명의 문’은 생명의 모태인 알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생명의 탄생과 조화, 나주의 풍요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2006년 나주대교 중앙에 설치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롭게 정비한 생명의 문은 단순한 조명을 넘어 계절과 역사, 시민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도시의 감성과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경관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우승한 상황에서 제작비 3억원에 달하는 우승 트로피 하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장하게 됐다.
가디언은 FIFA가 제작한 클럽월드컵 트로피가 미 백악관 집무실에 보관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월드컵 결승전 도중 대회 공식 중계사인 영국 스트리밍 플랫폼 다즌과 인터뷰하다 백악관에 보관 중인 트로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지난 3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클럽월드컵 트로피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개한 뒤 그곳에 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FIFA 측이) 트로피를 잠시 보관해주겠느냐고 해서 집무실에 뒀다. 내가 언제 트로피를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니 ‘안 가져간다. 집무실에 영영 둘 수 있다. 우린 새것을 만들 거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새 트로피가 제작됐다. 정말 신난다. (기존 트로피는) 지금 집무실에 있다”고 말했다.
미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이 트로피 ‘진본’을 갖고 첼시는 새로 제작된 복사본을 가져간 것으로 해석했다. 두 트로피에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FIFA는 이 문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로피는 FIFA와 미국 하이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가 함께 만들었다. 금도금으로 마감한 이 트로피의 제작 비용은 약 23만달러(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미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워싱턴을 10차례 방문하는 등 미국과 밀착하고 있다. 최근 FIFA 뉴욕 사무소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맨해튼 트럼프타워로 이전하기도 했다고 데일리비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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