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어플만드는법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현대백화점이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서 처음으로 ‘K패션’ 특집 무대를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도쿄걸즈컬렉션(TGC)에서 K패션 특집 무대인 ‘더현대 글로벌 스테이지’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TGC는 2005년 시작돼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다.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 등이 접목된 엔터테인먼트 결합형 무대로 선보여 일본 10~20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장 관객만 2만명,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가 500만명에 달할 정도다. 일본 최대 규모 패션쇼에 한국 토종 브랜드들을 한데 모아 K패션을 주제로 특집 무대를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패션쇼는 현대백화점의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사업인 ‘더현대 글로벌’의 흥행을 지켜본 TGC 주최사 더블유 도쿄(W TOKYO)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최근 일본 Z세대(1997∼2006년생)의 최대 관심사가 한류 트렌드인 데다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소싱 파워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더블유 도쿄 측은 “더현대 글로벌의 팝업스토어가 일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현대백화점만의 브랜드 소싱 매력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아시아 패션 문화 전반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패션쇼에는 트리밍버드·레스트앤레크레이션·더바넷·오헤시오 등 4개 브랜드가 참여해 올해 가을·겨울(FW) 시즌 대표 착장을 소개한다.
현대백화점은 개성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중시하는 일본 Z세대 취향을 반영해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브랜드 고유 스타일이 돋보이게 무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9일 오픈하는 파르코 시부야점 더현대 글로벌 매장과 도쿄 오모테산도 거리에 있는 편집숍 ‘오모카도 더쉘터 도쿄’에서도 이들 브랜드를 선보여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무대를 발판 삼아 K패션 브랜드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단기 이벤트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현지 고객 록인(Lock-in)에 성공할 수 있도록 K패션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1일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 높은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도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수차례 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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