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부지매매 서울시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력해 5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법(제21조)에 근거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청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무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이·소득·직업·자산 보유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5년 후 금융·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보여준다.
결과는 청년 340만명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집단의 5년 후 평균 소득과 저축, 대출, 자산규모를 알려준다. 청년들의 금융상품 가입 이력과 직업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해 단순 예측을 넘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는 소개했다.
서비스는 서울시 및 금융기관, 핀테크기업과 연동해 건전한 금융 상황 유지를 위한 상품 제안과 청년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도 통합해 제공한다.
예컨대 20대 초반 무직 상태의 청년이 ‘취업 행사’를 선택하면, 5년 뒤 평균 소득과 저축 규모,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영테크(재무상담)’과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연결돼 재무상담 및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청년 전용 금융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앱들과 서울시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서울데이터허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데이터허브는 서울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신한은행(SOL), KB국민은행(스타뱅킹), 우리은행(WON뱅킹) 앱에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손잡고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 밀매 차단을 명목으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접근한 상황에 대해 “남미 대륙에서 목격되는 100년 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함정 8척이 미사일 1200여 기를 탑재한 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100년 새 남미를 향한 최대치의, 피비린내 나는 겁박”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평화로운 상태지만 위협에는 최고 수준의 방어 태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 나라 전체를 상대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은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약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이에 마두로 정부는 민병대를 모집하는 한편 자국 함정을 북부 영해에 전진 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기반 ‘트렌데아라과’를 비롯한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데 이어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집단 우두머리’로 지칭하며 그에 대한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92억원)로 전보다 2배 올렸다.
양국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부정선거 의혹 이후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베네수엘라 정부를 규탄했다.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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