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프로젝트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녹취록 유출로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20년 넘게 권력을 이어온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 PBS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갈린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 당시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취파일이 온라인에 퍼지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해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한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된다. 하원은 다음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가운데 범여권은 255석을 차지하지만, 이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해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권좌에 머문 쁘라윳 전 총리는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릴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이어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 범여권 내에서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지하철 내 방화 같은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칸과 인접 칸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실시간 종합관제센터로 전송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제센터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 칸의 영상이 송출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최대 11대 영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센터에서 사고 발생 열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027년부터 포함한다.
지금은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비상 상황 발생 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시스템이 도입되면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알림 팝업과 사고 열차·인접 칸의 영상이 즉시 송출된다. 평상시에는 현재와 똑같이 필요한 열차를 선택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시는 “그간 모든 열차 내부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이를 위한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고 차량 선별 확인시엔 6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5월 5호선 방화사건 이후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사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생수 기부와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면서 강릉 주민 1인당 생수를 10병 이상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쌓였다.
가장 먼 제주도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22만7000병(114t)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개발공사에서 직접 출고해 강릉시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3일에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강릉시에 ‘제주삼다수’ 0.5ℓ짜리 1만1200병을 지원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한 급수로 불편을 겪는 강릉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자매도시인 경기 부천시도 지난 1일 2ℓ짜리 생수 2000여 병을 기부했다.
정선군은 강릉시에 2ℓ짜리 생수 2만 병을 전달하는 한편 20t 규모의 운반급수 차량 1대도 지원했다.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에 투입된 운반급수차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범모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자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했다.
기업들의 생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ℓ짜리 생수 20만 병을 강릉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생수는 이날부터 이틀간 가뭄 피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강릉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 각 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강릉시에 기부한 0.5~2ℓ짜리 생수는 166만여 병(1998t)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만3433병(259t)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했다.
2일 오후 2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5%)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6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향후 3~4주 내 오봉저수지 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현재 ‘75%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생수 기부를 기부한 자치단체나 기업, 사회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형 살수차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물을 퍼 저수지 상류에 투입키로 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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