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참 남았다” 위기의식 없어…국힘, 윤석열과 단절한다더니 윤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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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0 02:48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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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7월 14일 국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전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만큼 잘했나.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해결 못 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 한다”라고 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다음 날인 15일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새로운 길은 있는가? 신우파의 길’에도 전한길씨가 등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를 포함한 토론회 발표자들을 “누구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에서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혁신위가 쇄신을 주도한다는 당의 공식 기조와 달리, 이를 무색하게 하는 행보가 계속되면서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이 극우 성향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이 해당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혁신위를 띄워 쇄신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무대에 세운다”라며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윤 어게인’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이 모순된 행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쌍권’(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극우적 흐름과는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도부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비대위원장이 전한길씨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7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선거론은)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해당 토론회는 일반적인 세미나로 알고 참석했으며 일부 발언은 듣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윤희숙 위원장은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지목하면서 이들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있다며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2차, 3차 인적 쇄신 명단도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 주류가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영세 의원은 7월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인적 쇄신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시기를 차기 총선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의 거취 표명 요구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장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희숙 위원장이 일단 강경한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지금의 구조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당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핵심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려놓는 상징적인 조치라도 있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과 계파 갈등이 격화되며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혁신위가 출범했고, 친박계 핵심 인물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은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는 친박 핵심 인물의 책임 있는 퇴진을 포함한 인적 청산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자진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엔 한계가 있었지만 책임을 묻는 기류는 존재했다. 지금처럼 불법 계엄이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책임 문제조차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다. 윤 위원장은 7월 17일 페이스북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거론하며 “2004년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기류조차 희미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답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 총선까지 한참 남았고, 당 지지율이 하락해도 당장 자신의 자리는 보전된다는 당 주류의 인식이 위기감을 무디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총선은 3년 뒤에 열린다. 지금 의원들은 방송에 안 나가고 언론 접촉을 피하면 그만이다. 지역구 활동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리더십의 부재도 문제다. 윤 실장은 “만약 대선주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당의 실패가 곧 자신의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지도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격받을 일이 없다”라며 “그나마 정치적 욕심이 있고 수도권에서 다음을 노리는 사람들만 답답해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은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쇄신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했다.
각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언더찐윤’의 존재가 거론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처음 사용해 화제가 된 이 용어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막후에서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그룹을 지칭한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당의 쇄신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차기 공천에 주된 관심이 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권한은 누리되 나서서 책임질 생각이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드러나길 꺼리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적임자를 지도부에 세워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색한다”라며 “이들은 대개 당내 주변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리에 대한 의지는 강한 이들을 리더로 내세운다. 일종의 바지사장인 셈이고, 이들은 뒤에 숨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쇄신이 아닌 극우적 흐름으로 기운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범여권은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7월 16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저강도 내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나서 ‘내란특별법’과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을 발의했다. ‘내란특별법’에는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당해산심판청구법’은 정당해산 청구권을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방적 시도”라며 “국민이 단호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7월 10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대 지지기반인 TK에서도 3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28%)에 불과 3%포인트 앞섰다. 반성과 쇄신 없는 국민의힘에 여론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범여권의 위헌정당해산 카드는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전당대회를 치러도 위기 수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일부가 여전히 극우 성향 세력으로 남아 있으니 국민의힘은 그 잔여 지지에 기대 연명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당은 좀비 상태에 가깝다”라며 “차라리 더 망해야 한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고인 물이 스스로 물러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깨져봐야 그나마 바뀔까”라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내 인사들이 내란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며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고소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WSJ는 엡스타인의 연인이자 그의 미성년자 성 착취를 도운 기슬레인 맥스웰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 축하 앨범을 만들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는 수십 명의 지인들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요청했는데, 그중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편지는 앨범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외설적이라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편지에는 두꺼운 마커로 직접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의 윤곽과 함께 여성의 가슴을 연상케 하는 둔덕이 그려져 있다. 허리 아래 지점에는 음모를 표현한 듯한 구불구불한 선으로 쓴 ‘도널드’ 서명이 적혀 있다.
또 나체 여성의 윤곽 안에는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가상 대화처럼 보이는 3인칭 시점의 타이핑된 메시지도 있었다.
WSJ는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빅토리아시크릿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억만장자 레슬리 웩스너와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WSJ에 “이건 내가 아니다. WSJ의 가짜 기사”라면서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여성의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다. 그건 내 언어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내보내면 WSJ를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C 방송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개인 제트기 비행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
2002년 뉴욕매거진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는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운 사람이다. 저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어린 편”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있다. 다만 둘의 관계는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되기 전 이미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이 WSJ의 기사로 다시 한번 조명되면서, 이미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엑스에 “연방수사국이 엡스타인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글을 삭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붉은 마가 모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동영상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마가 핵심 인사들은 WSJ에 보도된 트럼프의 생일 축하편지에 대해 “가짜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루머는 엑스에 “엡스타인에게 보낸 트럼프의 ‘생일 편지’는 완전히 가짜”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된 머스크도 “트럼프가 한 말 같지 않다”고 적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 등과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접견은 탄 교수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전날 입국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해 무산됐다. 탄 교수는 단체 측이 장소를 옮겨 무대를 차린 서울대 정문 앞에서 약 40분간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마치 강제 인치 외 다른 (조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 욕망으로 작동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종교나 신분이 지배했다. 왕이나 귀족은 지위를 세습하고, 평민이나 소작인의 자식은 사회의 변방일 뿐이었다. 신분제도로 인간의 욕망을 막고, 종교로 금욕주의를 세뇌했다. 인간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고,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욕망도 더 커진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욕망하는 인간이 넘쳐날 때 경제가 성장한다.
욕망은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 헤맨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자 개인의 자본이 축적되고, 욕망은 부동산으로 집중된다. ‘강남아파트’만큼 한국 사회의 욕망을 잘 드러낸 단어는 없다. 강남아파트는 욕망의 상징자본이고,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됐다. 이제는 강남뿐 아니라 마포, 용산, 한남 등 누구나 욕망하는 곳의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동참하지 못한 이들은 자본의 경쟁에서 뒤처졌다. 집을 향한 욕망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 집값이 급등하면 오른 대로, 하락하면 내린 대로 민심을 흔들렸고, 정치지형도 재편됐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한국의 자산시장을 바꾸려 한다. 그간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건, 자본의 욕망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을 하든, 한국에서 자본의 욕망이 향한 곳은 부동산 하나에 머물렀다. 대안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 이유는 명확하다. 하나의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1주와 소수주주의 1주가 다른 대우를 받은 것과 달리, 누구에게나 1평의 가치는 동일했기 때문이다. 자산의 가치가 더 커져도, 한 명 한 명의 투자자에게 그 가치가 공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욕망은 축적되기 힘들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산시장 이동을 선언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주식은 부동산 못지않게 욕망이 투영된 곳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서 책임의 한도가 정해지는 주식회사이고, 주식은 자본주의적 욕망을 상징한다. 지주와 소작인이 아닌, 노동자, 성직자 그 누구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기업은 도전을 위한 더 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모험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면 된다. 그렇게 모인 개개인의 부를 향한 욕망이 자본이 되어 혁신을 만들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은 이러한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전근대적인 가문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추가 상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늘고 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 애덤 스미스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의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하에서 작동될 때에 한해서만 이기심이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한국 자본시장이 그러하다. 소수주주의 1주의 가치는 지배주주의 거수기가 된 이사회에 의해 유린돼왔다. “정의는 선행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주류 경제학의 창시자 스미스의 말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추가 상법 개정만이 거수기 이사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알프레드 챈들러는 저서 <보이는 손>에서 더 전문화되고, 혈연이 아닌 경영능력에 의해 경영자가 구성되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쉽게도 여전히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오너’라는 상법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지배되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 중 2조원 이상 자산을 지닌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는 대기업집단의 반감이 크다. 이사회가 주주에 충실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지, 왜 소수주주의 이사회 참여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외국의 투기자본 내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차익을 목표로 이사회에 들어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묻고 싶다. 왜 지배주주만 보호되어야 하는가? 주식시장에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 부동산처럼 투기자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가? 변화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2025년 하반기가 그러하다. 설령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오고,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린다 한들, 그로 인한 가치 하락도 받아들이는 게, 주식투자자의 자세이다. 그러한 기업이 싫다면 주식을 팔면 되고, 투기자본이 싫으면 지배주주에 힘을 보태면 된다. 단지, 나의 한 주 한 주가 온전히 내게 귀속되길 바랄 뿐이다.
‘강남아파트’ 못지않게 ‘코스피’가 욕망의 상징자본이 될 때 한국 증시는 5000포인트에 가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 도약을 뒤따라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경제와 주가는 함께 걸어가기 때문이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규암면 수해 현장의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박 군수를 향해 60대 A씨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박 군수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전날 내린 폭우로 본인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박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A씨를 고발할 지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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