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18일 만나 3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3국 외교차관 회동이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7~18일 일본을 방문해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3국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3국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경제안보·기술·에너지, 한·미·일 협력 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한·미·일 외교 당국 간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박 차관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의를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중시하고, 한국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도 관리한다는 ‘실용 외교’ 노선을 밝혀왔다.
박 차관은 미국 및 일본과 양자 협의도 진행한다. 특히 미국과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세 협상, 국방비 인상 등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모든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의 인사 검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두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논란이 종결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며 “청문회 이후 더 많은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살 때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 이동진씨(28)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17일 알렸다.
이씨는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 이유성씨와 식사를 마치고, 잠든 뒤 의식을 잃고는 깨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증원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뇌사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 동의로 심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했다. 수술은 5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안구에서 암이 발견됐다. 4년간 항암치료를 받았다. 두 살 때 시력을 읽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 뒤로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홀로 이씨를 키웠다.
이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 업무를 했다. 이 일에 보람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 아버지와 함께 안마사로도 일했다.
“잘 웃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버지 이씨는 “동진아, 지금까지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하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아들”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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