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에 대해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관련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의 옛 지지자들이 이런 X같은 거짓말에 넘어갔다”면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이들을 “약골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지난 6개월간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사람들은 가짜뉴스와 ‘제프리 엡스타인 사기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왕세자인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도 엡스타인 문건이 “큰 사기였다”면서 “민주당원들이 이를 지속시키고 있고 몇몇 멍청하고 어리석은 공화당원들이 그물에 걸려 민주당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된 뒤 자살한 금융인 엡스타인의 사망과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명단’ 등을 놓고 그동안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가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7일 팸 본디 법무장관이 추가로 공개할 엡스타인 파일이 없다고 밝히면서 마가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다.
최근 재점화된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마가 등 그의 지지기반과 공화당 내 분열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마가 진영을 대표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이날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에 관한 표결을 강제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발의한 청원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우리는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합한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150㎜ 가까운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광주지역 강수량은 147.2㎜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50㎜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많은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광주소방본부는 136건의 폭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로 침수 신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침수 38건 등이다.
갑자기 불어 난 물에 차량에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의 119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36분 쯤 남구 진월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2명이 구조됐다.
오전 11시37분에는 광산구 도천동의 한 도로에 침수된 차량에서 1명이 구조됐다.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는 상가 여러 동이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북구 북구청사거리와 문흥동 성당 주변 등은 도로가 침수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당국은 국지적으로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침수에 대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구는 도심 지역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안전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북구도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다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서구 유촌교와 광산구 풍영정천2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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