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앱 전직 CDC 국장들 “케네디 보건장관 위험”…트럼프 “제약사들이 백신 효능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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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3 16: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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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앱 미국의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직 수장 9명이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을 향해 “미국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의 해임 결정을 계기로 케네디 장관의 취임 후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형국이다.
전직 CDC 수장들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최근 모나레즈 국장 해임을 비롯해 케네디 장관이 수개월 동안 취한 조치들은 “CDC와 미국 공중보건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기고문에는 멀게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CDC를 이끌었던 윌리엄 포에게부터 가장 최근인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CDC 국장 또는 국장대행을 맡았던 이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보건공무원 대량 해고, 암·심장질환·뇌졸중·납중독·부상·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 축소, 홍역 유행 사태 관련 대응, 글로벌 백신 지원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모나레즈 국장 해임과 고위 당국자들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는 미국 보건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CDC 국장 대행을 지낸 리처드 베세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회장은 이와 관련 ABC방송에 “보건장관으로서 케네디는 미국의 백신 시스템을 해체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이러한 개입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연방 보건 시스템이 중대한 위험에 빠졌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해 온 케네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인 백신 접종 위축 정책을 펴 왔다. CDC 산하 독립적인 백신 자문위원회 위원 17명 전원의 임기를 종료시킨 뒤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모나레즈 국장에게 특정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철회 등 백신 정책 변경에 동조하라는 압박을 가한 끝에 그를 해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해 백신 효능 논란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제약사들이 그들의 다양한 코로나19 약의 성공을 정당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난 제약사들이 CDC와 대중에게 정보를 당장 보여주기를 원하며, 이 엉망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지와 구체적 약품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실명을 거론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Operation Wap Speed)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LA와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면서 “나는 미국이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이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주방위군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입니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릅니까.
“주방위군으로 복무하는 젊은 남녀들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합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습니다. 이들은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주방위군 급여가 민간 직장 급여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물론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동원은 주방위군 개인에도, 고용주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까.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방위군은 홍수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헬기와 침수지역 횡단 중장비를 갖고 있으며, 산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 무엇이 가장 우려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저는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입니다. 저는 범죄를 줄이는 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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