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사전예약 A씨(23)는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해 환각상태를 즐기는 일명 ‘오디(OD·OverDose)’에 빠졌다. 그는 환각효과를 느끼기 위해 한 번에 100정까지 복용하기도 했다. 그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당일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마약성 의약품을 주문했다.
그가 복용한 약품은 ‘덱스트로메트로판’으로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다. 하지만 일정량을 초과해 복용하면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코데인 역시 감기약이지만 과다복용 시 의존성을 유발한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해외직구로 덱스트로메트로판 2020정과 코데인 168정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국제우편으로 해당 약품들을 밀수입했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10대와 20대 또래들에게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용 방법 등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수사팀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입자 대학생 B씨(22)와 고교생 C양(10대)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 역시 SNS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OD 관련 정보를 얻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이 OD를 처음 접한 시점은 중학생 때였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와 B씨, 고교생 C양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위해 대화방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오디 중독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구성원을 은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오프라인에서 술과 함께 마약성 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환각 파티’를 열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및 SNS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정보가 10·20대 사이에서 쉽게 공유되고, 마약류에 처음 노출되는 나이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환각 놀이’는 심각한 마약류 중독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D현대는 4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전남 영암에 있는 HD현대삼호 조선소를 방문했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과 주요 설비와 고위험 작업장을 살펴본 그는 현장 안전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팀장과 간담회도 열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고 HD현대는 전했다. 이어 “리더의 결정과 행동이 안전문화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 때까지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핵심가치 중 하나로 삼고 조선 부문에 2030년까지 5년간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또 임직원 안전 인식 개선, 협력사 안전 지원 활동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 전사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에 안전 보건 경영체계, 일명 ‘더 세이프 케어’를 도입한 바 있는 HD현대는 이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절대 불가 사고’ 9가지 관련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HD현대는 “오는 11월 HD현대 안전 포럼을 개최해 HD현대의 안전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안성식 해양경찰청 전 기획조정관(치안감)이 직위해제됐다.
해양경찰청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안 전 조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해경은 안 전 조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열린 해경 회의에서 총기 무장과 유치장 정비,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해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 승진하는 등 2년 사이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 전 조정관이 특검에 입건돼 직위해제했다”며 “안 전 조정관은 특검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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