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벼농사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7~8월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서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벌인다고”고 17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를 통해 유출되고, 겨울철에 월동해 이듬해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피해를 유발한다.
전남도는 왕우렁이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두 달간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와 알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계 유출을 줄이고, 월동 개체 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중간 물떼기 시기인 7~8월은 왕우렁이를 수거하기에 적기다. 이 시기에 논 가장자리에 미리 물길을 파두면 왕우렁이가 모이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논 깊이갈이(1만5000ha)와 겨울철 논말리기를 추진하고,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렁이 모니터링반과 현장메신저(105명)를 운영해 선제적 방제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월동 개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에서 왕우렁이 활용은 중요하지만, 방치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날인 21일 그간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전이지만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별도 진행)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도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기에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사건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인사 때마다 다른 검사가 맡게 되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어 이런 관행이 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도 그동안 검찰의 이 같은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아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로도 대검찰청은 직무대리 검사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 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경기 북부 집중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성수JC 구간 교통이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와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성동JC 구간이 모두 통제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지역에 사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긴급 대피했고, 열차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중단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25.1㎜를 기록했다. 순창군 풍산면에는 344.4㎜의 폭우가 쏟아졌고, 남원 뱀사골 236.5㎜, 군산 어청도 183㎜ 등 도내 전역에서 기록적인 강우가 관측됐다.
폭우로 고창에서는 주택 1채가 반파됐고, 순창에서는 주택 2채가 침수됐다. 남원과 순창 등 5개 시·군에서 농작물 65.5㏊가 물에 잠겼으며, 축사 7곳이 침수되면서 닭 6만1500마리와 오리 500마리 등 가축 6만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산사태 주의보는 전주, 정읍, 남원, 순창, 임실, 장수, 고창, 완주, 무주, 진안 등 10개 시·군에 발령됐다. 하천변 산책로와 세월교, 야영장 등이 통제됐으며, 고창에서는 하상도로 3곳이 전면 통제됐다.
주민 대피도 이어졌다. 순창에서 31세대 50명, 완주 11세대 11명, 남원 8세대 20명이 마을회관과 체육관으로 이동했으며, 고창에서는 주택이 반파된 1세대가 인근 친척 집으로 대피했다. 익산 용안면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주민 588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기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일시 중단됐고, KTX는 일부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도로 침수, 나무 쓰러짐 등 83건의 안전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는 잠시 소강상태지만, 전주기상지청은 19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호우가 예보된 만큼 하천과 산지 등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18강 데스매치가 19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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