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임기윤 목사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국가가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목사의 유족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했다. 유족 측은 “5·18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2-3부(재판장 김용석)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에게 국가가 2억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9일 판결했다. 2심과 1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의 위법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2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임 목사는 민주화운동을 전후로 광주 외의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비판하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임 목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독재 및 전두환 정부 당시 신군부의...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아 인천가족공원에서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진행됐다.인천시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유가족협의회는 16일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추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가족공원 추모관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의 유골과 영정이 안치돼 있다.이번 추모식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일반인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추모식은 추모사와 헌화 및 분향, 추모관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열한 해가 흘렀지만 희생자들의 환한 미소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다”며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교훈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단단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억은 약속이며, 그 약속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천시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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