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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선씨 별세, 양난수 현대모비스 대외협력팀 책임매니저·수인씨(캐나다 거주)·영옥씨 모친상, 박재은 중림동장·류상해씨 시모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227-7500
■성규용씨 별세, 진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일상감사팀장 부친상=2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4일 (033)252-0046
■박정애씨 별세,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건축가) 부인상, 김태윤씨(사업)·지영씨(재미) 모친상, 구자철씨 장모상=1일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발인 4일 (02)797-4444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은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3일 방한한 브누아 쾨레 위원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수장과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쾨레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세운 진입 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이와 관련해 EU는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는 구글 등 시장지배력이 큰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제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DMA 등 플랫폼 규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의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 측의 ‘자국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쾨레 위원장은 각국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을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디지털플랫폼의 해로운 행위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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