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내각’의 운명을 가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열렸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국 약 4만4700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저녁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를 시작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목표로 과반(125석) 유지를 제시했다. 양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75석으로, 50석만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현 의석이 141석이고 교체 대상이 66석임을 감안하면 방어적인 목표다.
하지만 낮춘 기대치 달성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으로 저조한 데다 고물가 상황에 민심마저 좋지 않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미국 ‘트럼프발 관세’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복수의 주요 언론은 자민당이 20여개 의석을 얻어 공명당과 합산 50석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얻은 역대 최저 의석수는 1989년의 36석이었다.
현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굵직하게는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이시바 내각 유지 등 3가지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으면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리 지명, 예산·법률 심의 같은 굵직한 판단을 맡는 중의원(하원)이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은 내다 봤다.
반대로 여당이 50석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지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전망했다. 정권 선택 성격을 갖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당 입장에서 이시바 퇴진을 마냥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현 총리 사퇴시 차기 총리 지명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서다. 중의원은 이미 야당이 과반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은 지향이 달라 단결이 쉽지는 않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얻을 것인지도 이번 선거 관전 요소다. 정권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 현안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사전 투표에는 18일 기준 전 유권자 20.6%인 2145만220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00㎜에 이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전남에 또다시 호우 특보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서해남부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가 전남 해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오전 소강상태를 보였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굵어지고 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전남 13개 지역(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상향됐다.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9개 지역(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여수·광양·순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광주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150~300㎜, 많은 곳은 400㎜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밤과 19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니 산사태, 시설물 침수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상자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 오후 9시 집계와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었다.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경기 가평 지역 산사태로 실종 신고됐던 70대 남성으로,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발견됐다.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이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이다.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고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 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 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 1명과 실종자 1명이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산청 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농약을 치던 6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농약을 치던 중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46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도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밭에서 일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체온은 37.3도였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19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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