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 선거, 자민당 참패 예상···이시바의 연전연패, ‘책임론’ 불가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2 15:35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 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 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 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 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자신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며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옹호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행자가 ‘공과 사는 국회의원이라면 일반 직장보다 더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원내운영수석은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다”며 “저희들도 앞으로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사적인 일을 하면서 불만 없는 보좌진도 있고 이거(이런 말씀)는 조금(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자 문 원내수석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나는 의원이 좋다, 여기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의원과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강 후보자가 사과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라며 “항상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92개 여성단체가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선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두 개 특검에 걸쳐 있는 이 전 대표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오는 2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었다. 영장에는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와 형사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수수 등도 범죄사실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압수물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는 내용을 담아 오는 21일 특검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지난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해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당사자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 참의원 선거, 자민당 참패 예상···이시바의 연전연패, ‘책임론’ 불가피 > 자유게시판

일 참의원 선거, 자민당 참패 예상···이시바의 연전연패, ‘책임론’ 불가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위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