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작곡 구로구, 교통량 줄인 기업에 부담금 최대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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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3 07: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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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작곡 구로구는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을 줄인 기업에 부과금을 최대 40% 줄여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총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구로구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포함해 약 850개소가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승용차부제(5부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 운영 등 총 10개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정도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40%까지 차등 경감된다.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행해도 정해진 경감률이 적용되고, 두 개 이상 이행 시 산정식을 통해 복합 경감률이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1000㎡의 쇼핑센터라면 약 2184만원이 부과되는데, 최대 경감률인 40%를 적용하면 약 87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접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누리집이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8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 감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이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앞으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건강상 이유로 석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후 13년만이다. 지난 5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 올해 한국 장편영화가 경쟁·비경쟁 전 부문에서 초청받지 못하며 위기론이 불거진 한국 영화계에 들려온 낭보이기도 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사무국은 22일(현지시간) 경쟁 부문 ‘베네치아82’ 초청작 21편 중 하나로 <어쩔수가없다>를 호명했다. 박 감독은 “영화를 완성하고 베니스 초청까지 받고 보니 그 긴 세월 이 작품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소회를 배급사 CJ ENM에 전했다. 앞서 그는 이 작품을 ‘가장 만들고 싶은 영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노아 바움백 감독의 <제이 켈리>, 짐 자무쉬 감독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2003) 리메이크작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등도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베니스국제영화제는 다음달 27일부터 9월6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 일대에서 열린다.
<어쩔수가없다>는 회사원 민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엑스>를 원작으로 한다. 도끼를 뜻하는 엑스(Ax)는 은유적으로 ‘정리해고’를 뜻한다. 당초 칸 국제영화제 출품이 점쳐졌으나 후반작업 지연 등으로 칸에 작품을 내지 않았다.
배우 이병헌과 손예진이 부부로 출연하고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는 9월 개봉한다. CJ ENM은 이날 1차 포스터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베니스에서 주요 부문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박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2005)로 경쟁부문에 초청돼 베니스국제영화제의 비공식상인 젊은 사자상, 베스트 이노베이션상, 미래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베니스 영화제는 한국영화와 깊은 인연을 가진 영화제이기도 하다.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가 경쟁부문에 초청되어 여우주연상(강수연)을 받았는데, 한국 영화의 3대 국제 영화제(칸·베니스·베를린)첫 수상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2002)가 특별감독상·신인배우상(문소리)을 받았다. 김기덕 감독의 <빈집>(2004)이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2012년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후 경쟁 부문 초청의 명맥이 끊겼다. 특히 한국 대작들이 9월의 베니스보다 앞선 5월 칸 국제영화제 출품을 늘리면서 베니스에는 오리종티·비경쟁 부문에서의 초청만 간간히 이어졌던 터다. 지난해 <아파트: 리플리의 세계>(채수응 감독)가 초청된 이머시브 경쟁부문에는 한국에술종합학교 AT랩(아트앤테크놀로지랩)에서 제작한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작품 <저녁 8시와 고양이>가 올해 공식 초청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화물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국민 안전을 시한부로 연장하겠다는 결정”이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퇴행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 → 물류 자회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제도 일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별도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폐지됐다. ‘3년 일몰’을 씌운 이번 안전운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시행은 되지만 3년 뒤 폐지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다시 한시적으로 도입되면 화주와 운송사가 ‘어차피 없어질 법안’이라며 운송료 삭감 등 제도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도입 전부터 무분별한 운임 삭감이 현장을 휩쓸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동차 제조업체 자회사인 화주 A사의 운임 삭감 현황을 보면,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B사는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 부산~울산 구간 운송료로 32만6000원을 책정했는데,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7.2% 삭감된 27만원을, 올해 하반기부턴 38.7% 삭감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A사와 운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 30여 곳의 안전운임제 시행 대비 올해 하반기 평균 운송료 삭감률은 35.1%에 달했다. 노조는 “운송료 중 운송 원가와 유류비를 제외하고 화물노동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4%”라며 “운송료의 35.1%가 삭감되면 사실상 화물노동자의 소득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노조는 A사와 같은 대형 화주들이 운송료를 삭감하면 화물 운송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화주와 운송사가) 안전운임제 도입 전 시장 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만들고, 안전운임제 시행기 물류비가 급상승하는 지표를 만들어 정상적인 제도 운용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을 때와 2022년 제도 일몰 전에 반복된 바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적용 품목도 컨테이너와 BCT로 이전과 같다. 화물노동자들은 철강과 일반화물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철강과 일반화물은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을 때 ‘안전운송원가’가 도입된 품목이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화물 운임 산정에 참고하도록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한다. 노조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소득만 더하면 안전운임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과 일반화물은 화주가 매년 최저입찰제를 시행해 10년간 운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저가 수입 철강 제품으로, 수입 감세 폭탄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운송 물량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매년 최저입찰제로 운송료는 하락하고 있다”며 “철강 화물노동자가 수익이 남으려면 과로, 과속, 과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수 화물연대본부 대경본부장은 “일반화물 차량은 전체 화물 차량의 약 30%”라며 “일반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 운송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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