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의 상처와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나라 사정을 환기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호소한 것이다.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 성장·실용 외교·확장 재정’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뒤 ‘국가적 위기, 추경 집행의 속도, 여야 협력’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구직 단념 청년이 역대 최고에 이른 현실을 보면 이 대통령의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방도를 찾고, 국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엔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정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취임 후 20여일간 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세 차례나 만난 것은 흔치 않다. 모두 국회를 존중하며 국난 극복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대응은 우려스럽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농업 4법은 물론 추경안까지 거론하며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겐 ‘여론전’도 당부했다. 물가관리가 주 책무인 한국은행조차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송 원내대표의 명분·논리도 빈약한 대여 투쟁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 원내 소수 야당과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약속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취하한 시라이시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가토 도모히로(당시 39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집행을 통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전날부터 일제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 오른 가운데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에서 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현금으로 낼 때는 150원 오른 1650원이다. 카드 기준 청소년요금은 100원 인상된 900원, 어린이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원 오른 550원이다.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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