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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01 05:4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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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는 개별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A의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에서 A의원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조사노임)은 11만4000원대로 조사됐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중소제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만4007원으로, 지난해 6월 기준(11만684원) 대비 3.0% 올랐다. 2023년 8월 기준(10만5773원)과 비교하면 7.8% 오른 수치다.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 평균 일급은 9만83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올랐다. 작업반장은 13만5398원에서 13만8737원으로 2.5%, 부품조립원은 9만8387원에서 10만2680원으로 4.4% 각각 상승했다.
평균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금속재료품질관리사로 17만9162원이었다.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사(17만81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16만7653원), 캐드(CAD)설계사(15만1886원), 컴퓨터운용사(15만580원) 등의 평균 일급이 높았다.
반면 제과·제빵·떡제조원의 평균 일급은 8만5030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으로 평균 일급이 낮은 직종은 신발제조기조작원(8만6601원), 피복원(8만6822원), 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8만7208원), 재봉기능원(8만7489원) 등이었다.
평균 일급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생산장려수당·자격수당·상여금 등 통상적 수당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번에 공표된 평균 일급이 적용된다. 세부 직종별 평균 일급 등 상세한 조사 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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