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들은 얘기다. 검사 때 한 기수 후배인 봉욱 검사와 미국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봉 검사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또각거리더라고 했다. 귀국해서 보니 출장보고서를 쓴 것이었는데, 내용이 완벽했다고 한다. 봉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전직 대법관은 “검찰로 간 동기 중에선 봉욱이 연수원 성적이 좋았다”고 했다. 기획통 모범생인 봉 변호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과 봉욱 대검 차장이 경합했다. ‘위험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낙점한 건 윤석열이었다. 다른 후보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총장에 오른 뒤 검찰개혁 반대 방향으로 폭주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선 ‘봉욱을 총장 시켜야 했는데…’라는 회한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봉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검사+대형로펌’ 출신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사 출신에게 검찰 수술 집도를 맡기는 ‘이이제이 인사’인 셈이다. ‘심우정 대검’의 이진수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에 발탁한 것도 비슷하다. 검찰 생리에 어두운 학자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것일 테다. 봉 수석의 효용은 새 정부 첫 검찰 인사 때 ‘윤석열 라인’을 솎아내는 작업에서 당장 드러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이제이 인사’는 반개혁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도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가 축인 검찰개혁은 중수청 등 신설, 검찰·경찰의 역할 조정까지 뻗어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그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5선 중진 실세 의원을 지명했다. 법무부·행안부가 개혁을 주도하고 봉 수석은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구도가 될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봉 수석은 윤석열과 같은 우두머리 기질이 없을뿐더러, 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하는 비서 신분이다. 비서는 쓰기 나름이다. 집권세력의 의지·방향·로드맵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검찰개혁은 물론 이재명표 ‘검찰개혁 용인술’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얘기다.
생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며 배상금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출했던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본인의 뜻이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배상금 수령을 위해 제출한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30일 이 할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서류는 할아버지의 두 자녀가 위조한 것이었다. 1924년생인 이 할아버지는 서류를 작성할 당시 104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증상 등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1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서명 위조의 증거로 판단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본인 의사에 반한 허위 서류로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지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과연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김 여사 측에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여사 측은 이르면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20여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충북 증평의 개나리아파트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민 공간이 만들어졌다.
증평군은 27일 증평읍 창동리에서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 개소식을 했다.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총사업비 141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센터는 전체면적 2883㎡, 지상 6층 규모로 1~2층은 작은 도서관, 주민쉼터, 교육공간,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시설, 3층~6층은 LH행복주택으로 구성됐다.
센터가 들어선 자리는 시공사 자금 부족으로 1992년 공사가 중단된 뒤 20여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개나리아파트가 있던 곳이다.
증평군은 오랜 기관 미관을 해치며 아쉬움과 불편의 상징이었던 개나리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공간을 세웠다.
증평군은 이 시설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활력 회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창동개나리어울림센터는 삶터와 쉼터, 배움터가 하나로 어우러진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주민복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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