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를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을 위한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전국 530개 학교에서 총 9만2639명의 학생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청 학교 수는 9.7%, 이용 인원은 6.5%, 점검 신청 시설 수는 36.4% 증가했다. 체험시설에 대한 점검 신청은 313곳에서 982곳으로 213.7% 대폭 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학교가 적극적으로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이용학교 수 5.7%, 이용 인원 14.1%, 점검신청 대상 수는 21.3% 증가했다.
경기도는 학교 수 31.9%, 인원 35.1%, 점검신청 67.5% 늘었다. 인천지역도 학교수 6.9%, 인원 0.9%, 점검신청 64.2%로 증가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고자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안전 점검 서비스다.
제주도와 행정시 위생·관광부서, 소방안전본부,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협업해 수학여행 일정에 포함된 숙박, 음식, 체험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매월초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식이다. 자치경찰은 공항에서의 학생들의 안전한 버스 탑승, 질서유지, 이동 안내 등을 돕는다.
도는 최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학여행 전 과정의 안전상태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호응 얻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안심수학여행서비스가 학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넓혀주면서 신뢰받는 안전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학여행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정책인 만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전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전력시장과장 김양지
■우정사업본부 ◇3급 및 4급 인사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최종묵 △제주지방우정청장 이상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 정필승 △〃 〃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임성민 △〃 예금사업단 예금증권운용과장 이기섭 △우정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최두용 △우정정보관리원 정보기반과장 곽춘근 △〃 우편정보과장 김미영 △〃 예금정보과장 이석재 △〃 차세대금융정보과장 김기영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홍정란 △〃 사업지원국장 김정희 △〃 서울광진우체국장 서정건 △〃 서울관악우체국장 정문효 △〃 서울은평우체국장 김수희 △〃 서울성북우체국장 권미경 △〃 서울강동우체국장 신용영 △〃 서울동작우체국장 변남숙 △〃 서울도봉우체국장 고경술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선강 △〃 사업지원국장 최명선 △〃 남인천우체국장 이옥수 △〃 동수원우체국장 최승영 △〃 서수원우체국장 김성택 △〃 성남우체국장 이민석 △〃 성남분당우체국장 오판동 △〃 시흥우체국장 이승미 △〃 광명우체국장 김유승 △〃 남양주우체국장 최상도 △〃 화성우체국장 정영한 △〃 김포우체국장 권오상 △〃 포천우체국장 이유경 △〃 경기광주우체국장 변상우 △〃 구리우체국장 김도한 △〃 하남우체국장 박심산 △〃 부천우편집중국장 박서현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사상우체국장 성다원 △〃 부산사하우체국장 이미영 △〃 부산영도우체국장 석기수 △〃 마산우체국장 최홍성 △〃 창원우체국장 김대주 △〃 양산우체국장 이상신 △〃 부산우편집중국장 김미숙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수천 △〃 사업지원국장 김영락 △〃 세종우체국장 강태형 △〃 아산우체국장 전선화 △〃 서청주우체국장 임재덕 △〃 충주우체국장 김동진 △〃 제천우체국장 이준규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 김재욱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윤석일 △〃 광주우체국장 김길석 △〃 서광주우체국장 고영표 △〃 광주광산우체국장 최재혁 △〃 목포우체국장 오진호 △〃 광양우체국장 심재충 △경북지방우정청 동대구우체국장 천윤오 △〃 서대구우체국장 김재익 △〃 대구수성우체국장 엄화정 △〃 안동우체국장 박미자 △〃 상주우체국장 박해숙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최맹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창으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현재 (내란) 재판에 들어갈 때도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 변경을 요구해 이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의견서는 오늘 제출됐나?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정인가?
=비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가 됐다. 특검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일 소환 시점까지 특검팀에서는 소환조사 준비를 하는 건가?
=당연하다. 소환 요구를 했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다.
-의견서가 접수된 건 언제인가?
=(오늘) 오후 3시30분 정도다.
-공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건가?
=저희가 별도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환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을 뿐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은 비공개 소환인데, (내용은) 내가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저희가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심야조사도 안 되는데, 토요일에 출석해도 오후 6시 이후 조사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심야조사는 저희도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 조사할 양이 많은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당일 조사하고 결정하나?
=그렇다.
-이번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방해 지시 외 다른 것도 조사에 포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사실 관련해 공표한 걸로 안다. 체포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게 맞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혐의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상녹화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장비는 갖춰져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행사하는 대로...(행사하면 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다.
-조사실은 일반조사실과 다른가?
=일반조사실을 활용한다. (다만) 경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근접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건 수사, 정치적 행보란 비판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는 거 같은데 특검 인력에 경찰 파견 인력, 검찰 특별수사본부 파견 인력이 다 포함돼 있다. 특검은 그 조사 인력을 다 흡수했다. 조사했던 사람이,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있는 거다. 다시 특검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건 소환 불응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3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구했다. 근데 우편을 받지 않으시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받아서 안 나간 것이다? 마지막은 왜 안 나갔냐. 특검이 발족했는데 (경찰이) 부르니까 안 나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별건 수사인지 모르겠다.
-아직 조율 과정일 텐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소환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본인이 수사할 때 그런 시각이었나.
-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하고 지상으로 오면 경호처랑 협의하나?
=협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시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 지하주차장 출입 안 될 시 출석 불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나.
=지하주차장 출입은 이전에도 요구했다.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었다. 그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의견서)이 들어온 것이다.
-질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요구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다. 저희가 9시로 통보한 이유는 조사 양이 많아서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 9시로 요구한 건데 본인이 10시를 얘기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처음엔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또 다시 요구를 해와서 (수용했다).
-들어갈 때 지하로 가더라도 나올 때 지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 다 현관으로 들어가셔서 현관으로 나오셨다.
이스라엘과 사흘째 휴전을 이어간 이란이 국내 안보로 초점을 옮겨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간첩 용의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반정부 시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처형, 군대 배치 등 내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명수비대 및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가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후 표적 단속과 거리 순찰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력한 간첩을 색출해왔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705명이 ‘이스라엘의 용병’이라는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다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소됐다. 지난 24일에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3명이 처형됐다.
특히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수색이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무장정파인 이란 쿠르드 민주당의 리바즈 칼릴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배치됐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범죄 용의자와 무기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의 SNS 검열도 한층 심각해졌다. 최근 사법부 범죄예방부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번호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등 적성국과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 유리한 정보 수집과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보다 상처 입고 굴욕당했다는 분노를 자국민에게 돌리는 정권이 더 두렵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인들은 상처받은 정권이 자신들을 쫓아와 정치적, 시민적 공간을 더 폐쇄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은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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