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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입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 첫 출근…“교육 정상화·균형발전 함께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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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19 11: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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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입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과 관련해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고등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 전문가들께 더 많이 여쭤보고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한 데 교육의 역할이 있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초중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고등교육에는 경험이 적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장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교권침해,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여러 교육 현안을 언급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해서 추진하고 새롭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좋은 학생을 키우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한다”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쓰이지 않고 학문을 고르게 발전하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감을 맡은 세종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3위라는 점과 관련해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세종이 사교육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만으론 매우 한계가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학생들의 경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인 사교육 인식 개선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1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 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 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돼 6월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차 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건강주치의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 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 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영업이익 규모가 가장 큰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오히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계 등의 수익성 악화가 영업이익 감소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42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118조5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6조5694억원) 늘었다. 매출은 1655조2696억원으로, 5.5%(86조7888억원)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전체 영업이익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독주 체제로,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9조원 시대를 연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총 16조65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3%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 2위는 삼성전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감소한 11조3613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자동차(7조2352억원), 한국전력공사(5조8895억원), 기아(5조7734억원), 한화(2조474억원), 한국수력원자력(2조3982억원), LG전자(1조8985억원), KT(1조7036억원), 삼성생명(1조6694억원) 순이었다.
영업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SDI였다.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며 올 상반기에만 8319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어 SK에너지(-5916억원), 롯데케미칼(-3771억원), 에쓰오일(-3655억원), 한화토탈에너지스(-3592억원), HD현대케미칼(-2886억원), 엘엔에프(-2614억원), HD현대오일뱅크(-2102억원), SK인천석유화학(-2075억원), SK지오센트릭(-1708억원) 순이었다.
중부 지역에 이틀째 이어진 폭우로 북한강 수계 댐들이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14일 오전 기준 춘천댐은 초당 1362t, 의암댐은 1510t, 청평댐 1574t, 팔당댐도 1555t씩 방류하고 있다. 당국은 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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