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美특수부대 6년전 北침투” 트럼프-김정은 재회에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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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06 15:1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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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해군 정예 특수부대가 2019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하는 장치를 설치하려 북한에 침투했었다는 폭로성 보도를 내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이 극비 작전에서 미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해안에 도착했을 때 북한 어선과 맞닥뜨렸고, 작전이 발각될 우려 탓에 북한 어민을 사살한 뒤 황급히 철수하면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NYT 보도의 진위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노코멘트”(할 말 없다)라고 답했다.
미 당국이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은 데다 특수부대 명칭이 적시됐고, 당시 작전 진행 상황이 상세하게 기술되는 등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이 실행된 ‘2019년 초’는 미국과 북한이 한창 비핵화 협상을 벌이던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듬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번째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3번째로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대화는 이후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다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것(만남)을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NYT의 이번 폭로성 보도로 북미 정상이 재회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당시 미 특수부대의 작전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이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신에 대한 도청 장치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데다 민간인이 살해당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선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김 위원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번 NYT의 보도가 북미 대화 및 정상회담을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지닌 가운데서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2차례나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 실패 및 철수 직후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작전 지역에서 북한군 활동이 급증한 것을 포착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미군의 작전이 벌어졌음을 추후에 파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NYT 보도를 통해 새롭게 미국의 작전 내용을 알게 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북미 정상 간의 깊은 친분이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더욱 거리를 둘 수 있어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신은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북한 침투 작전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난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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