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 난항에 항의하며 부분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3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추진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를 분리한다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건 금융당국 개편안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해온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의 국내 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존속시키는 내용이 공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함께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나왔다.
앞서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이미 임명하면서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금융당국 개편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제 행정기관들의 개편 방향은 대부분 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부터 우선 바꾸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금소원 신설 등은 향후 나올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향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 취임하면 일단 금융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 금감위원장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하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분리 여부도 논쟁 사항이다. 정무위 한 의원은 “금소처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적 분쟁 조정만 하고 사전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그러니 이번에는 분리해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7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2분쯤 서울 중구 회현동의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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