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 위원을 공개 비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당시 저희는 갑자기 바뀐 모습에 굉장한 의아함을 느꼈다”며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결국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려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 기타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전반적 의사소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 전 사무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위원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미 특수부대가 북한에 은밀히 침투했다는 뉴스보도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해군 정예 특수부대가 2019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하는 장치를 설치하려 북한에 침투했었다는 폭로성 보도를 내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이 극비 작전에서 미 특수부대원들은 북한 해안에 도착했을 때 북한 어선과 맞닥뜨렸고, 작전이 발각될 우려 탓에 북한 어민을 사살한 뒤 황급히 철수하면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NYT 보도의 진위를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노코멘트”(할 말 없다)라고 답했다.
미 당국이 아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은 데다 특수부대 명칭이 적시됐고, 당시 작전 진행 상황이 상세하게 기술되는 등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이 실행된 ‘2019년 초’는 미국과 북한이 한창 비핵화 협상을 벌이던 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듬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번째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6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함께 김 위원장을 3번째로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대화는 이후 단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다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것(만남)을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NYT의 이번 폭로성 보도로 북미 정상이 재회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당시 미 특수부대의 작전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이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신에 대한 도청 장치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데다 민간인이 살해당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선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김 위원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번 NYT의 보도가 북미 대화 및 정상회담을 새롭게 추진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지닌 가운데서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로 2차례나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다.
미 특수부대의 작전 실패 및 철수 직후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작전 지역에서 북한군 활동이 급증한 것을 포착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미군의 작전이 벌어졌음을 추후에 파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NYT 보도를 통해 새롭게 미국의 작전 내용을 알게 됐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북미 정상 간의 깊은 친분이나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더욱 거리를 둘 수 있어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신은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북한 침투 작전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난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수업 기자재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000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차례 팔아 211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학교는 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감찰을 통해 A씨가 교원 인사 발령으로 전근간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그러나 A씨는 약식 기소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A씨가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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