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폰테크 결국 직접 개입한 트럼프…대이란 최고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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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5 17: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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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발발 열흘째이자 이란에 최후통첩성 2주 시한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인 21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3곳을 공격하며 중동 분쟁에 개입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에 협상력이 크게 약화한 이란을 상대로 사실상 ‘선제 타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한 결정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까지 닷새 연속 백악관 국가안보팀 회의를 개최했다. 곧이어 이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개 핵 시설을 타격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9일 ‘2주 이내에 대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공격을 실행한 것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2주 시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이란 군사 개입 쪽으로 기울었다는 정황이 나오는 와중에도 이란과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유럽 국가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안은 외교적 합의를 통한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동안 검토한 군사 선택지 중에서도 충격파가 큰 ‘미군의 직접 이란 공격’을 선택했다. 이는 일단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덕분에 이란의 굴복을 끌어내기가 유리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기습 공격처럼 보이지만 이란 핵 시설 타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막전술의 일환으로 2주 시한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위협한 것도 이란의 핵 포기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는 “평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표적들을 정밀하고 빠르고 능숙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 목적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중동의 불량배”로 지목했다. 또 1기 행정부 때 암살한 카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거론하며 “이란이 품은 증오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천명을 잃었고 중동과 전 세계에서 수십만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의 반미·반이스라엘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전하며 “우리는 그 어느 팀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협력했다”고 유대를 과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구상에서 다른 어떤 국가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행동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란이 미군의 이번 공습을 핵 시설만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비례적 대응에 나설지, 아니면 정권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전면적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란의 핵 관련 역량이 입은 타격 정도도 관심을 끈다.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해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공약했고 전임자들의 중동 문제 대처를 비판해왔다. 공화당 소속 상원 군사·외교위원장과 하원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공화당 유력 인사들은 이번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미군의 분쟁 연루를 비판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해외 군사 작전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 진보 그룹의 대표주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은 엑스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존 볼턴을 비롯해 네오콘(신보수주의)이 포진해 있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란 핵 시설 폭격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찬 트럼프 2기에서 벌어진 이유는 뭘까. 1기 행정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지만, 2기 행정부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패싱하는 ‘실세’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는 동안 이란 공격 계획을 짜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여러 번 무산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란 고속정 격침 방안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그가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사실 누구 못지않은 대이란 강경파로 유명했다. 이란 핵 협상을 진행했던 버락 오바마 정권에선 오히려 그 이유로 중부사령관직에서 경질될 정도였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1983년 이란 연계 테러단체가 레바논에 있는 해병대 막사를 폭파해 미군 231명이 희생된 후 이란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어왔다.
그러나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에게 ‘이란을 비난하는 것’과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철저히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의거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매티스 전 장관은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적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적이 (전쟁을 끝낼)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매티스 전 장관이 즐겨 썼던 표현이다.
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와 싸우던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자 이에 반발해 직언을 했다가 2018년 조기 경질되고 말았다.
반면 트럼프 2기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뛰어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대하는 ‘실세’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다. 덩치가 크고 다부진 체격 때문에 ‘고릴라’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쿠릴라 사령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영국 텔레그래프는 그에 대해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한 매티스 전 장관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고위 장성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 출신 헤그세스를 장관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한 국방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군인들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면 헤그세스는 쉽게 설득됐다”면서 “덩치가 크고 근육질인 쿠릴라는 헤그세스와 트럼프가 그리는 강인한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쿠릴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매우 능숙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실제 헤그세스는 중동에 전략자산을 증강해 달라는 쿠릴라의 요청을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이란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치자 방송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을 건너뛰고 쿠릴라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댄 케인 합참의장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부사령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쿠릴라가 이 때문에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팟캐스트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쿠릴라 사령관은 중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다른 작전들만큼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쯤 은퇴 예정인 쿠릴라가 그 전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밑돌지만, 대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0.8%)보다 소폭 반등한 수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2%에 그치고 하반기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성장률이 1.8%로 반등한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경기 흐름이 위축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주력 품목 수출의 회복과 정책 대응 효과가 가시화되며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이 경기 회복에 주요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주요국 통화 긴축 종료 지연, 지정학적 위험성 확대 등도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품목의 부진과 미국 고율 관세정책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다. 이에 경상수지는 지난해 대비 100억달러 감소한 89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모두 약세를 보일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부실과 공공부문 발주 위축 등으로 3.8％ 역성장이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 선박 등 운송장비 수요가 일정 부분 뒷받침하며 2.1％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로 전망됐다.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에 따른 물가 압력 약화로 연 1.9％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국면 진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행력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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