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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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5 01:1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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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2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적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판매사 팝마트가 암초를 만났다. 중국 관영매체가 라부부의 성공 비결이기도 한 ‘블라인드 박스 판매’ 방식이 사행심과 충동구매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단속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블라인드 박스와 블라인드 카드는 어떻게 아무 규제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블라인드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불문하고 소비 자제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박스 판매는 포장을 뜯기 전까지 정확히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판매 방식이다. 복권을 긁는 것처럼 상품을 사기 전에 기대를 품는 재미를 겨냥한 판매 방식이다.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사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인민일보는 블라인드 판매 방식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대안은 물론, 허위 광고와 소비 조장에 대한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라부부 열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라부부의 판매사 팝마트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이날 장중 6.2%까지 떨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팝마트의 주가는 이번 주에만 13% 넘게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영매체가 팝마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앞서 중국의 트레이딩 카드 제조업체인 카이유 또한 중국 관영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이후 지난해 홍콩에서 기업공개(IPO)를 연기했다가 올해 4월 재신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라부부는 홍콩 출신으로 네덜란드로 이주해 활동하는 디자이너 룽카싱이 2015년 선보인 ‘더 몬스터스’ 시리즈의 캐릭터이다. 중국 장난감 기업인 팝마트가 지식재산권(IP)을 사들여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박스 판매 형식으로 라부부 인형 시리즈를 팔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라부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주식시장에서 팝마트 주가는 지난 1년 간 600% 상승했다. 해외에서도 라부부 인기가 치솟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IP산업의 약진을 보여준다며 찬사를 쏟아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라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투자 상품’처럼 인식되면서 이를 사들여 되파는 시장도 생겨났다. 소비자가 599위안(약 11만3000원)인 인형이 중고로는 1만위안(약 189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지난 10일 베이징 펑황중신에서 열린 경매에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131㎝ 크기의 라부부 인형이 108만위안(약 2억원)에 낙찰됐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중동 휴전으로 3% 가까이 오르며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도 11개월만에 800포인트대로 마감했다. 증시 거래대금도 1년 11개월만에 40조원을 넘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고점인 3300대를 거뜬히 넘고 35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중동 휴전 소석이 전해지면서 전날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해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처음이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4335억원)과 기관(2587억원)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개인은 6396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종식 기대감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도 ‘외딴섬’이었던 삼성전자(6만500원)는 이날 4.31% 올라 3개월 만에 ‘6만전자’를 회복했다. 7.32% 급등한 SK하이닉스(27만8500원)는 이날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원을 돌파했다. LG에너지솔루션(2.21%), 삼성SDI(4.43%) 등 2차전지주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종가가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813.53)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합친 증시 거래대금(41조2993억원)은 1년 11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활황에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효과가 더해진 영향이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지수가 최소 3500선까지는 순항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2021년 7월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305.21)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지속 여부, 다음달 초 끝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등은 변수로 꼽힌다.
외환시장은 중동 긴장 해소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1원 내린 1360.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1358.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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