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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중국,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저울질에 “무력 사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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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3 21: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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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무력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며칠 안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7일째 공격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 이 지역 국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즉시 사격을 중단하고, 싸움을 중단하며, 현재의 긴장을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에서 1600명, 이스라엘에서 수백 명의 중국 국민들을 대피시켰다고도 밝혔다.
궈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면접을 재개하면서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를 의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교육 협력의 정치화에 항상 반대해 왔다”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환영한다’고 밝힌 성명을 이행하고 미국 내 중국 학생과 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 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건강증진센터장·2025년 아태 세계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지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 책임교수와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고령층·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는 활동비 외 공식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박 교수는) 이번 대통령 (G7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이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설명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이 체념한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뭘 해도 바뀐 게 없어서 의료현장이 이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이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또 피해를 신고한다 해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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