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여야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회의를 정회하고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노력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 심지어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대거 증인 리스트(명단)에 포함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물타기용이라고 정치공세를 하는 점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라면 이제는 남이다”라며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흠집내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인사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채무·학위·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맹목적인 정치공세”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1000만원인데 확인된 지출은 추징금, 신용카드비, 기부금, 월세, 아들 미국 유학비 등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에게 “최근 5년간 수익과 지출 차이가 너무 커서 설명 못할 수준”이라며 “가족 운운하는 건 쟁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주 의원의 재산도 검증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 의원을 겨냥해 “검사 연봉이 1억원대 정도에 불과하고 변호사 생활도 2년 반에 불과한데 재산이 70억원”이라며 “자신의 도덕성을 검증 못하면 인사청문특위 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각)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314 대 291로 찬성에 힘을 실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가결되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안락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는 몇 년 안에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 합법화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현재 타인의 죽음을 돕는 행위가 불법이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미 오리건 주 법을 본 떠 만들어진 것으로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는 2명의 의사와 전문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립보건서비스(NIH)에 안락사를 위한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스스로 약을 투여할 수 있는 말기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제한한다.
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힌 노동당의 킴 리드비터 의원은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다”라며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73%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표결을 앞둔 의회 밖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선택하자” “의사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 등의 상반된 내용의 팻말이 들려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말기 질병 및 심각한 질환을 앓는 이들의 조력 사망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를 통해 3900여 명의 영국인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을 도운 몇몇 사람들은 조사를 받거나 체포됐다. 영국 정부는 이 법이 도입되면 10년 내 연간 7500건의 안락사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극우 성향인 인사들이 대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조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 대표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손 대표를 비롯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이력을 쌓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145명 중에는 손 대표,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기도 A초교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이다. 지난해 대한교조의 사회교과서 출간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에 이름을 올린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린 최경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운영이사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는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였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추진한 늘봄학교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들보다 대표성 있는 교육계 인사는 훨씬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 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도 “리박스쿨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떻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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