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트럼프, 네타냐후 꼭두각시?…‘개입주의자’ 된 미국 우선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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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3 17:1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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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려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경멸하던 개입주의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수부대 출신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단련된 사람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경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이스라엘 정상회담 때 네타냐후 총리가 설명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일축하고 4월9일 네타냐후 총리가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절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난 5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란에 경고했을 때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 무렵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 8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에게서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할 게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임무는 실행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현명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 암살 등 이스라엘의 공격이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NYT는 “자기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난 트럼프는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군사작전 이면에 개입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군은 21일 이란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며 그토록 경멸해온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43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5490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6일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보다 소폭 낮아졌다.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678명(15.7%), 행정직군 3640명(84.3%)이 합격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2.3%(268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1.9%(1379명), 40대 5.1%(220명), 50세 이상 0.5%(23명), 18~19세 0.2%(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합격자 2319명(53.7%), 여성 합격자 1999명(46.3%)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 포기로 간주된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특별검사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드론사는 외환유치(외국과 모의해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행위) 의혹과 연결돼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발 무인기가 10월3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사실 일체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일각에서는 12·3 불법 계엄 두 달 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불법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서도 ‘NLL(북방한계선)에서 군사 북한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 유도설 관련 내용이 적힌 점 역시 의혹을 키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개월간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갔지만 외환유치 의혹 수사는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상태다.
곽 전 사령관은 외환유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전사는 국지전에 바로 대응하는 부대가 아님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핵심 관련자였던 곽 전 사령관에게 미리 상황 공유를 하려고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투입 명령은 합참의장이 내리지 특전사령관이 직접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참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의혹과 연결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을 통해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 역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계엄 상황에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 쯤 전인 지난해 11월5일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적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반대할 각오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진술하며 이 메모가 자신을 포함해 강 사령관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메모 해석을 반대로 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22대 총선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수사팀 역시 이런 점들에 집중해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되기 앞서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왜 계엄을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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