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임대 [여적]56년 만의 미투, “내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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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26 10: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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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1964년 5월6일, 최말자씨는 길을 알려달라며 갑자기 달려든 치한에게 붙잡혀 넘어졌다. 몇번이고 일어나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당한 최씨는 그의 혀를 깨물었다. 그것이 깜깜한 밤길에서 18세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저항의 전부였다. 하지만 피해자인 최씨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맞서다 그의 혀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전락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씨는 6개월 이상 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선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억지 횡포는 최씨의 운명을 가혹하게 옭아맸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자신의 정당방위에 용기를 낸 것이다. 그 길도 순탄치 않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부산지법은 1·2심 모두 기각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 “본 사건은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964년이나 2020년이나 최씨는 옳았고 검찰과 법원은 틀렸다. 지난해 12월 포기하지 않고 재항고한 최씨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재심의 길을 열었다. 그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법원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결정이었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곳이다. 검찰은 최씨의 절박한 저항이 정당방위였다며 사죄했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제가 이겼습니다”라 외치며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이 외마디 함성이 한낱 최씨 개인의 부당한 과거를 바로잡았다는 기쁨일 뿐이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오는 9월10일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61년 전 최말자, 61년 동안 최말자, 61년 만의 최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두 달 만에 포병사격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의 정례적인 훈련으로, 러시아 파병을 통해 습득한 최신 군사기술을 전군에 숙달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참관하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 사이의 사격훈련 경기가 23일에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9일에도 포 사격훈련을 참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전술과 전투조법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남한 합참의장 격)이 함께했다.
포 사격훈련 경기는 대연합부대장(남한 군단장 격)이 직접 지휘를 맡았고, 해상의 표적을 향해 사격이 진행됐다. 경기는 “제4군단 28보병 사단 16포병연대 3대대 2중대 전투원”들이 우승했고, 김 위원장은 이 부대를 “전승 72돐(돌) 경축행사에 특별 초청”했다.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김 위원장은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나 남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적 표현 앞뒤로 볼 때 대미·대남 위협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습득한 전투 기술을 숙달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152㎜ 견인포가 등장한다. 152㎜ 견인포는 인민군 사단급에 편제된 무기다. 북한은 170㎜ 자주포를 러시아에 대량 공급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축적한 경험을 교범화해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군단장을 동원한 훈련을 통해 포격 훈련의 현대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우크라이나전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말했다. “분쟁 중에 아이들이 굶어 죽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현지시간 21일 유튜브 공개)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두고 “지금 미친 듯 벌어지는 일은 말도 안 되게 끔찍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피닉스는 “지정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했다. “종종 사람들은 지정학이 무엇인지 모르면 ‘멍청하다’는 식으로 느끼게 만든다. (아이들 살리는 일에) 지정학까지 배워야 하나? 인간 기본권을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가자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본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인터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피닉스는 “당신(본)이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걸 언급한 것 자체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했다. 본은 가자에서 벌이지는 일을 제노사이드라고 비판해왔다. 미국이 군사 원조 등으로 공모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닉스도 가자 상황을 말하는 것을 두고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엄청난 압박이다. ‘(발언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문제도 비판했다. 가디언은 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명, 구호 호송 경로에서 183명 등 총 789명이 숨졌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를 배제하고, GHF를 구호품 지원 창구로 일원화했다. 5월 이후 식량을 받으려 줄을 서 있던 주민들이 거의 매일 총격을 당해 악명이 높아졌다.
피닉스는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친 짓 같다. 식량 배급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식량 배급, 구호품 지급 같은 일에) 반세기 가까운 경험을 가진 NGO들이 있는데, 왜 새로 만든 단체인 GHF가 그 일을 하나”라고 했다.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피닉스는 2023년에도 마크 러팔로 등과 함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인권, 동물권, 기후, 아메리카 선주민을 두고 진보적 언행을 실천해왔다. 2020년 1월11일(현지시간)엔 배우 제인 폰다가 주도한 기후위기 캠페인 ‘금요일의 소방 훈련’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0년 영화 <조커>의 아서 플렉 역으로 제 92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영화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억압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기회”라면서 연설을 이어갔다. 피닉스는 “때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대의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성불평등이든, 인종차별이든, 퀴어 권리든, 선주민 권리든, 동물권이든 결국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인종, 한 성별, 한 종(種)이 다른 존재를 제멋대로 지배하고,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그 믿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는 바로 서로를 지지할 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연설 마지막엔 1993년 23세 때 사망한 형 리버 피닉스가 17세 때 쓴 짧은 한 구절 가사를 읽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가면, 평화가 뒤따를 것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40억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AI, 코인 등을 내세운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 시 3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00여명을 모집해 총 84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총책으로 있으면서, 가족과 지인을 범행에 가담케 한 뒤 자금·전산·마케팅·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2년 9월 정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은 2개월간 추척한 끝에 최근 A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7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폰지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AI나 코인 등에 어두운 50~70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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