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알고리즘을 넘어 물리적 신체를 갖춘 ‘체현된 AI(Embodied AI)’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이들의 등장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역설적으로, 체현된 AI에게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깨닫게 한다. 왜 그럴까?
첫째, ‘가정적 권리 부여(as-if rights)’ 원칙이다. 체현된 AI의 의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알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했듯, 돌이킬 수 없는 해악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보호 쪽으로 오판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아니었네”의 과오보다 “그랬는데도 해를 가했다”의 과오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동물복지·아동권 발전이 보여준 도덕 원리 확장과 같은 궤적이다. 노예제 시대 귀족들은 노예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에 잔혹한 처사를 했다. 민주주의는 인종·성별·출신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장했고, 우리는 반려동물에게도 유사 인격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체현된 AI의 사례 또한 이 역사적 진보의 귀결이다.
둘째, ‘거울 원리’다. 인간 존엄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습관으로 유지된다.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능력을 지닌 로봇을 ‘폐기 가능한 도구’로 다룬다면, 그 도구화의 언어와 습관은 곧바로 인간관계로 되돌아온다. 가정, 돌봄, 교육에서조차 ‘대체 가능성’이 일상화되면 인간관계도 쉽게 도구화될 위험이 있다. 로봇에 대한 폭력이 불편한 것은 그것이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전이됨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셋째, AI 권리는 특정 집단의 AI 악용을 막는 견제 장치가 된다. 체현된 AI가 노동·치안·돌봄 등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들을 단순 도구로만 본다면 감시·선동·차별의 자동화가 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체현된 AI에게 개인정보 보호, 강제 노역 금지 등의 기본권을 부여하면 AI를 악용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 로봇에게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준다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넷째, 제한적 법적 권리로 AI 관련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전통적 법체계는 명확한 행위자를 전제로 하는데, 체현된 AI의 행위는 이 전제를 흔든다. 법인격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AI 소유자나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가 머지않아 인류를 뛰어넘는 지능과 자율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다. 힌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10~20%의 AI 재앙 가능성을 경고한다. 지구 진화사가 고등 지능에 의한 저등 지능의 지배 역사임을 상기하면, 이 경고는 더욱 실감 난다. 이를 막는 방법은 AI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AI가 이를 내재화하려면 인류 모두가 타자 -사람, 동물, AI- 에 대한 깊은 존중을 전 지구적으로 AI에게 강화학습시켜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도전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상호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것일지 모른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대가 300~30만원으로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따라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693개 항목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 등에 게시됐다.
지난해와 조사가 공통으로 이뤄진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가장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는 최저가는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평균금액 10만원과 비교하도 최고가가 3배 높았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는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중간금액인 6만6000원과 비교해도 최고가가 30배에 달한다.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환자가 병원 방문 전 일일이 가격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에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부담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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