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21일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돼야 한다”고 해당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며 못 박았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무관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의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역사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번 업무협약 시도까지 드러난 이상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참여 국가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다.
19일 닛케이아시아 에 따르면 쉬즈쥔 화웨이 부회장은 MWC 상하이 산업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중국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눈을 돌리는 지역은 중국의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인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통신 분야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화웨이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카자흐스탄에서도 4세대 이동통신(4G)에 이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기관인 화웨이 ICT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카자흐스탄의 화웨이 ICT아카데미 규모를 두 배 늘려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재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를 피해 러시아 내 화웨이 지사들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면서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
화웨이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정부와도 AI 인프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제재를 받는 또 다른 통신기업 ZTE도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세계 어디에서도 (화웨이의 신형 AI칩인)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말레이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재에 동조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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