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규탄하며 현재 외교적 대화의 가능성은 닫혀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협상을 진행하던 국가를 공격한 것은 외교를 배신한 행위일 뿐 아니라,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자신의 유권자들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있는 중이며, 대응 방안은 다양하다”며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 여부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로서 외교적 대화 가능성은 닫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우리 국가는 공격을 받았고, 우리는 자위권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23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우리는 항상 협의하고 입장을 조율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유엔 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방사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및 국제 안보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긴장 고조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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