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USTR은 “미국 조선업을 회복하고 중국의 해운, 물류...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정부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발효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2억원가량) 투자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불출석 등을 둘러싼 문제도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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