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점선면]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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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22 10: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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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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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회원국 및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언했다. 확대 세션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업무오찬을 겸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1차 발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발언에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혁신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AI 혜택이 국제사회에 고루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 중 하나인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하는 AI 반도체(NPU) 개발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인류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역내 AI 비전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광물 행동 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개 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동참했다. 핵심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 필요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 등을 두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기술 시대 국제사회의 논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해 우리 경제에 우호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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