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물탱크 제조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대규모 납품공사에서 6년간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성지기공·세진에스엠씨 등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에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된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 38곳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이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원)·호반건설(56억9000만원)·GS건설(51억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다.
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했다.
17일 취재 결과 서울고검은 지난 4월25일 재수사에 착수한 뒤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이뤄진 통화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계좌 관리자 측에 일정 수익을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작전 시기 주포였던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과거 수사 때 블랙펄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전 직원 이모씨도 조사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인출 내역과 잔액 등이 정리돼 있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통화 녹음 중에는 김 여사가 해당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당시 거래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인정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6개월 동안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서울고검이 두 달도 되지 않아 확보하면서 앞선 수사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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